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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 정부 살림살이 '허리띠'…지출 줄이고 자산 매각(종합)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4:35

윤 대통령 주재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낮춰…50%대 중반 목표
재정준칙 개편…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전환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61개 사업 폐지·191개 감축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투자·취약계층 지원
연말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개혁과제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계획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올해 예정됐던 1205개 사업 중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은 감축한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히 관리한다. 

◆ 재정적자 -3.0% 이내 + 국가채무 50%대 중반 관리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논의내용을 반영해 9월 초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2%로, 지난해(-4.4%)보다 크게 악화됐다. 지난 2019년(-2.8%)과 비교하면 적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또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낮춰 윤석열 정부 마지막해인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지난 2017년(36.0%)과 비교해 14.1%포인트(p) 늘었다.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은 5~6%p 수준인데, 전 정부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100조원 수준까지 육박했다"면서 "코로나 위기 대응 및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매년 100조원 내외의 재정적자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도 저희 부채비율은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임박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더 이상 재정건전성이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와 협의 시 강점이 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재정비전 2050 수립도 추진한다.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심화, 인구감소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중점 발굴한다. 정부는 민간의 시각을 접목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공정회 등을 거쳐 연내 비전 수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 강력한 재정혁신…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 마련  

정부는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큰 틀의 방향성이다.

우선 지난 2020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곱셈식 방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수지·채무준칙 기준을 설정한다. 또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지표로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기금·고보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재정지표다.

특히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힌다. 최 차관은 "준칙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신설해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대학 교육·연구연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최 차관은 "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편작업에도 착수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내국세의 20.79%+교육세 일부(유특회계 전출 제외)로 마련되는데,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2000년 14조9000억원→2021년 65조1000억원)한 반면 학령인구는 34% 감소했다.  

최 차관은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 칸막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민간 점검에서는 올해 총 1205개 사업 중 440개 사업을 들여다봤고,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을 감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시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보수를 엄격히 관리한다. 또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한다. 

대상시설 다양화, 참여유인 제고, 민자 관리체계 혁신 등을 통한 민간투자 규모 확대(연평균 5조→7조원+α)도 꾀한다. 유후·미활용 국유재산 매각 등 재원확충 노력과 함께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및 창업시설지원 등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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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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