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물가 등 민생안정 최우선 대응…2차 추경 신속 집행"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5:39

"규제개혁·기업투자 및 부동산 규제 합리화 최우선"
"8월 추석 민생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 조율 등을 위한 고위 당정 회의를 개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 브리핑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류·농축수산물·식품분야 기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겠다"며 "저소득층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이어 "8월 중 추석 민생대책 마련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또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고, 계기시마다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민생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논의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채널을 상시로 운영하면서 장애요인 등을 적시에 해결해나가기로 했다"며 "당에서 추진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고위 당정협의회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허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셨다. 그동안 당에서 요청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모두 말씀하셨고 총리님과 각 수석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 준비했던 현안 자료들을 보고받으면서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논의되지는 않았다. 자세한 세법에 대한 내용들은 받았던 자료들도 다 돌려드리고 왔다"며 "기밀로 진행되고 있어서 수치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차 추경에 대해 당에서 요청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금리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물가에 대한 부분도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 같다"며 "때문에 취약계층 먼저 돌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결정되면 바로 말씀드릴 것이다. 다만 관련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될 것"이라며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100일 작전이라고 해서 100일 후에 국민들께 어떤 성과 냈고 어떤 부분 진행했는지 보고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참석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땐 수시로 당에서든 정부에서든 요청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는 매월 모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지율 관련 말씀은 없었고, 소통과 홍보 중요성에 대해선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정책에 7시간을 쓴다면 소통과 알리는 데 3이상의 시간을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야당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야당과 대화를 나누실 것으로 보인다"며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하면서 소통해나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발언했다.

'대기업의 고통분담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물가와 민생안정 얘기가 주를 이뤘고 기업 얘기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1년 정도의 기간동안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논의를 했다"며 "대외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 하나만으로 무언가 해결할 수 없다다는 것도 이야기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플랜이 잘 나와 있는 것 같다. 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정부 측과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증세 논의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라든가, 곡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생활에 불편함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 당장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주된 거고, 기업에 대한 얘기가 중점이 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마무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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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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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