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 "물가 등 민생안정 최우선 대응…2차 추경 신속 집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개혁·기업투자 및 부동산 규제 합리화 최우선"
"8월 추석 민생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 조율 등을 위한 고위 당정 회의를 개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 브리핑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류·농축수산물·식품분야 기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겠다"며 "저소득층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이어 "8월 중 추석 민생대책 마련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또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고, 계기시마다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민생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논의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채널을 상시로 운영하면서 장애요인 등을 적시에 해결해나가기로 했다"며 "당에서 추진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고위 당정협의회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허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셨다. 그동안 당에서 요청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모두 말씀하셨고 총리님과 각 수석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 준비했던 현안 자료들을 보고받으면서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논의되지는 않았다. 자세한 세법에 대한 내용들은 받았던 자료들도 다 돌려드리고 왔다"며 "기밀로 진행되고 있어서 수치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차 추경에 대해 당에서 요청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금리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물가에 대한 부분도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 같다"며 "때문에 취약계층 먼저 돌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결정되면 바로 말씀드릴 것이다. 다만 관련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될 것"이라며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100일 작전이라고 해서 100일 후에 국민들께 어떤 성과 냈고 어떤 부분 진행했는지 보고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참석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땐 수시로 당에서든 정부에서든 요청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는 매월 모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지율 관련 말씀은 없었고, 소통과 홍보 중요성에 대해선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정책에 7시간을 쓴다면 소통과 알리는 데 3이상의 시간을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야당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야당과 대화를 나누실 것으로 보인다"며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하면서 소통해나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발언했다.

'대기업의 고통분담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물가와 민생안정 얘기가 주를 이뤘고 기업 얘기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1년 정도의 기간동안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논의를 했다"며 "대외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 하나만으로 무언가 해결할 수 없다다는 것도 이야기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플랜이 잘 나와 있는 것 같다. 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정부 측과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증세 논의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라든가, 곡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생활에 불편함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 당장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주된 거고, 기업에 대한 얘기가 중점이 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마무리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