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찰, 중대재해법 최초 기소...창원서 근로자 29명 '독성 간염'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2:34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2:55

에어컨·자동차 부품 업체 유해 물질 세척제 사용
국소배기 장치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해 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독성 감염을 초래한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사범으로 최초 기소됐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처음 기소한 사건으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인 대표가 유해 물질을 취급하면서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창원지검 형사 제4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43)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C사 세척제를 납품받아 작업한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 29명이 올 2~3월 연달아 '직업성 질병(독성 간염)' 판정을 받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C사로부터 납품받은 유해 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국소배기 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29명의 근로자들에게 '독성 간염'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건 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따.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대표 B(65)씨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소배기 장치를 방치해 근로자들이 독성 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인정받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됐다.

C사 대표는 세척제의 성분 표기를 허위 기재한 후 각 업체에 제공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 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병된 독성 간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며, 동일한 유해 요인(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없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처음 기소한 사건으로 법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 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향후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