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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 외면시 尹정부 존립 위태"…내달 2일 대규모 집회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2:15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4:50

내달 2일 尹정부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경찰 "독자적 판단으로 민주노총 집회 불허"
민주노총 산하 조직도 줄줄이 집회 개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내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와 유가, 금리 등 이 모든 것이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연일 기업의 규제 완화와 이윤 보장 방안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취임 이후 두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놓은 노동정책 방향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으라는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면서 "임금 노동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는 대통령 입을 통해 단 한차례도 언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등 노동자에게는 더 어렵게 살라 하고, 재벌에게는 규제 완화와 각종 특혜로 배불리겠다는 이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27 pangbin@newspim.com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평균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일었다.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경찰을 향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독자적 판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 양 위원장은 "경찰은 (집회 장소가)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교통 체증을 명분으로 불허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집회는 예외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와 경찰이 편법을 동원해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는다고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며 "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다면 용산 집무실 앞에서 노동자 목소리를 직접 전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투쟁"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더 이상 민생과 노동자 문제를 외면한다면 임기 초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달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노동계의 하투(夏鬪)는 본격화 됐다. 경찰은 민주노총에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를 내렸으나 지난해처럼 기습적으로 집결하는 게릴라식으로 집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서비스연맹 등의 집회도 같은날 열린다. 서비스연맹은 오후 1시 서울 청계청 한빛광장와 SSG본사 앞에서 가전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쟁취 투쟁 선포대회와 마트노동자 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총궐기 대회가 청계천 광교에서 열리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한다. 건설노조는 중구 삼성본관 앞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등 국민의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려는 상황들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질서를 확립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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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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