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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시동] 노동계 '하투' 앞두고 尹정부와 강대강?...'총력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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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궐기 앞두고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등 결의대회 열어
민주노총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예고
'기업친화적' 윤 정부, 노동계와 갈등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노동계의 '하투(夏鬪·노동계의 여름철 투쟁)'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최근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강대강 대치가 예측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23일 각각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7.2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3 hwang@newspim.com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총궐기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을 지속한다면 7월 2일 총궐기 투쟁은 더욱 크고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지시하며 기재부를 통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 공급을 대폭 줄이겠다는 말과 같다"며 우려했다.

현 위원장은 "윤 정부의 발표는 재벌·대기업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며 "공공운수노조는 7월 2일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궐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9·2 노정합의대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70개 중진료권에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동안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전날 "윤석열 정부가 집회신고를 과도하게 금지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를 내리면서 규탄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본대회 참가인원을 6만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사전대회 참가인원은 1만명에서 3000명까지 줄이고 집회 장소도 변경해 집회신고를 했으나 금지 통고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알고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 할 경찰 수뇌부가 대규모 집결이 예상되는 집회를 일선 경찰까지 동원해 막아서 충돌을 유발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노동자 입 틀어막기'에 하수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인 상태다.

아울러 윤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기업친화적인 노동 정책은 노동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는 이날 집권 후 첫 노동정책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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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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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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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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