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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핵' 언급 없었지만 전술핵 전방배치 띄운 김정은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11:45

이례적 사흘 일정 노동당 군사위원회 개최
'전쟁억제력' 표현으로 대남 핵 위협 부각
8월 한미 합훈 때 새 작전계획 드러낼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사흘간의 회의 보도문에 '핵'이란 단어는 없었다. 하지만 한반도 동해안 일대의 군사 작전 지도까지 드러내 보이며 전술 핵 전방 배치 가능성을 띄운 김정은의 의도는 분명하다. 소형 전술 핵을 거머쥔 채 대남 군사위협을 가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력의 판도를 바꾸고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행보에 맞서겠다는 메시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평양 당 본부청사에서 열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열린 16차례의 당 군사위가 모두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만큼 김정은이 공을 들였고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 총참모장 리태섭이 21~23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북한이 모자이크 처리한 대형 작전지도에는 북한 원산과 남한의 경북 포항 일대까지 이르는 남북의 전력배치와 타격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24 yjlee@newspim.com

2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회의에서는 ▲전선부대의 작전임무 추가 확정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편제 개편안 비준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전선 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이 대목을 지난 4월 북한의 신형전술 유도무기 발사 때와 견주어보면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북한은 함흥 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고, 이튿날인 4월 17일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 핵 운용 효과성과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당군사위에서 논의된 사안의 핵심이 바로 전방 포병부대의 전술 핵 운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북한도 24일 보도에서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데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했다"고 밝혀 사실상 전술 핵 운용이 다뤄졌음을 시인했다. 통상 북한이 '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을 쓰는 건 핵 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이 지난 1월 실시한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24 yjlee@newspim.com

7차 핵 실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 핵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추가 핵 실험 시 따를 미국의 군사압박이나 중국 지도부의 불편한 심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남 핵 위협에 집중하는 행보를 택한 것이다.

북한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번 당 군사위 결정 사항을 실행에 옮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결정한 사안인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도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전방 부대의 방사포 및 장사정포 시험 사격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작전부대의 전진 배치 재배치 등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8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계기로 맞대응 형태의 도발 움직임이 현실화 할 수도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전방부대 작계수정 등 움직임에 대해 "관련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전략 환경 변화, 우리 능력의 변화, 북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작전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중앙군사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24 yjlee@newspim.com


미 국방부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도 24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전술핵 배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전술 핵 운용이 현실화 한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차원의 핵 위협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핵 탄두 개발과 이를 투발할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결합을 통해 미 본토를 겨냥하는 전통적인 북핵 위협이 이제 장사정포 등을 통한 소형 전술핵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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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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