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노동개혁 시동] 주 52시간 유연화 어떻게…궁금증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6월25일 08:17

정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노사 합의 전제…현장 도입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개혁에 나선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자 개인이나 직종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자는 취지다.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를 기반으로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일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연차를 쌓을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꿔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든 건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실내 전경. 청사 내 난간에 '일·생활·균형'이라는 BI가 새겨져 있다. 2022.06.24 swimming@newspim.com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이유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개별 근로관계와 노동시장·노사관계의 핵심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자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활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현장의 요구도 큰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노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핵심 내용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산업구조·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12시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방안 등이 같이 논의되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틀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흐름과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사 합의와 새로운 제도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어낼건지

▲관계부처와 협업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 다양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함께 홍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더불어 유연근로제(재택·원격·선택근로제) 간접노무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유연근로제 등 기업별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 행정적 지원도 집중 추진하겠다. 올해 160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찾아가는 1대 1 맞춤형 상담과 정부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고용부 본부와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업종별 설명회를 500회가량 계획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했지만, 과도한 연공성은 저성장 시기, 노동시장에서 이직이 잦아지는 시대에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과도한 연공급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강한 연공급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영역인데 개편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은

▲현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근로자들 간의 이해 대립과 노사 합의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과도한 연공급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노사가 협력해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년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착된 임금체계를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

▲정부는 풍부한 시장임금 정보 및 객관적 직무평가 도구를 개발해 제공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맞춘 '직무별 임금정보제공시스템(한국형 O*net)'을 구축해 현장에서 필요한 임금정보를 제공하겠다. 기업 스스로 개발하기 어려운 직무평가도구 및 활용 매뉴얼을 지속 개발·보급하고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해 노사가 함께 사업체 특성에 맞는 임금·평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 다음달부터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과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