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나토 간 한·일 정상 만나긴 만나는데 공식 정상회담은 '글쎄'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5:55

"공식 양자회담 가능성은 낮지만 약식회담은 충분"
"내달 10일 日 참의원 선거 등 양국 정치일정 고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공식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며, 약식 회동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나토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 정상이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만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2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2.4.26 [사진=한일정책협의 대표단]

이 당국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데 반해 일본 정부는 소극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일본 특정 언론의 보도에 대해 코멘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간 공식 양자회담은 개최될 가능성이 낮지만 양국 정상이 '풀 어사이드(pull aside)' 회담 형식으로 만날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브리핑에서 "풀 어사이드 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일정상회담을 전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풀 어사이드' 회담이란 격식에 구애받지 않은 채 회담장을 빠져나와 회담장 옆에서 하는 약식회담을 가리킨다.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정상회담으로 통한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 기반 구축 ▲신흥 안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모색 3가지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한일 회담과 한미일 회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유일한 타깃은 북핵 문제"라며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우리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일본은 7월 10일 참의원 선거가 있다"며 "한일 관계가 그런 정치 일정에 의해 훼손되지 않게 상당히 양측에서 조심하는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솔직히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풀 어사이드(약식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굉장히 의미 있게, 잠깐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면 정상회담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설명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NATO 30개 회원국과 비회원 초청국 정상이 모이는 전체 회의와 한·일·호주·뉴질랜드 등 비회원 아시아·태평양 4국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최소 3차례 이상 만남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일 정상 간 약식 회동이 이뤄지면 4차례가 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대면하게 되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21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지금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정상회담 기간 중 두 정상이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때 약 10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원전·방산 수출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북핵 문제 공조 문제와 관련해 상대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駐)나토 대표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정상회의의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동을 갖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강제징용공 소송 등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독도 주변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양조사를 행하는 등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대면을 미루기로 했다.

산케이는 한국 측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2019년 12월 이래 2년반 만에 대면 정상회담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강제징용공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5월 하순에는 조사선이 독도 부근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는 등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나토 정상회의 때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첫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은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