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칼럼] 독일 통일이 분단국가 한국과 尹정부에 남긴 교훈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1:43

한반도 대북정책 핵심은 일관성과 이어달리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국에 6월은 전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달이다.

2022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5일 후면 6·25전쟁 발발 72주년이며, 5일 전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이었다.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이 강도를 더해가고 7차 핵실험 강행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자칫 허리가 잘린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 하에서 남북공존이 아닌 남북대결의 장으로 변질돼 한국경제의 도약을 가로막는 '코리아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대결이 심화되고, 동북아에선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990년 대 초중반 독일에서 독서독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독일 언론 중 보수를 대표하는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한국 보수언론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1945년 분단 이후 양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들이 어떤 관점에서 그 이슈들을 보도했는지 분석하는 '분단국가의 역사와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의 논문이었다.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FAZ의 경우 보수언론이지만 일관되게 1970년대 시작된 사민당(SPD) 빌리 브란트 총리의 대동독 화해정책에 찬성하며 동서독 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포용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조를 독일 통일까지 시종일관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독일 진보언론을 대표하는 일간지 쥐드도이체차이퉁(SZ)이나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FR)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분단 이후 이승만-윤보선-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때로는 대북적대시 정책을 옹호하고, 때로는 대북화해정책을 편드는 기회주의적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당시 독일에서 만난 교수와 전문가들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지향적 언론이 되기 위해선 거대한 정치적 주제나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법보다는 북한에도 한국인과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단국가 독일과 한국의 또다른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베를린과 같은 완충지대의 존재 유무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기자는 만일 한반도에 베를린과 같은 완충지대가 존재한다면, 즉 북한 내에 남한의 통치를 받는 행정구역이 존재한다면 남북대화 유지는 물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염원을 품었다.

이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4년 10·4 공동선언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남북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금강산관광은 중단됐고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고 말았다. 한국이 북한은 물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을 상대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렛대가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다.

분단된 남북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그래야 남북이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만들어진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수장으로 취임한 권영세 장관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pim.com

권 장관은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저는 6·15 남북정상회담이 단순히 정상간 만남의 의미를 넘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1945년 분단, 1950년 전쟁을 치른 이후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북관계는 '대결'이라는 기본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대결 구도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분단'과 '대립'은 고착화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님의 방북과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남북은 비로소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며 "저는 이것이야말로 6·15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남북관계가 2000년과 비교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권 장관은 "이런 때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며 "6·15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물론, 10·4 선언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기존의 합의들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을 바라보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시각이 서로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그 '다름'이 대북정책의 걸림돌이 되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다름'을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이어달리기'와 진보·보수가 다르지만 함께가는 '2인 3각' 경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현하길 기대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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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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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