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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진-토니" 친밀감 표시하며 한미동맹 유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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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서 유대감 표시…한미 가치동맹 과시
"北 핵실험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재가동"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서로를 향해 "토니"와 "진"이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각) 취임 후 첫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토니'라고 부르고,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을 '진'이라고 호칭하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한 한미동맹의 끈끈한 유대감을 표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있다. 2022.6.14 [사진=외교부]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이 미국 대학에서 하나도 아닌 두 개의 학위를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 장관은 1985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MPA) 학위를 받은 후 1999년 뉴욕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받았다. 1993년 영국 옥스퍼드대 세인트 안토니 컬리지에선 국제정치학 박사(DPhil) 학위를 취득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박진) 외교장관이 취임한 후 첫 워싱턴 방문이다. 몇 주 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이뤄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한국에서 말했듯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또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양국 간에 아주 의미 있었던 또 다른 만남을 잊을 수 없는데 바로 BTS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이라며 "미국의 BTS 아미(팬)들에게 신나는 날이었다"고 소개했다.

BTS는 지난달 31일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반(反)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한미동맹이 이념을 기반으로 한 가치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을 반영하듯 양국 간 철저한 공조를 다짐하며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북한이 외교와 대화의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두 장관은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을 넘어섰다는 데 공감하며, 인도태평양의 안보, 공급망 등 각종 글로벌 현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대응 등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이날 회담의 핵심 의제로 논의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접촉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모 등 미국 전략자산을 대거 한반도로 전개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 장관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미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장관은 북핵 방호책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 제공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을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대북 경고가 말뿐이 아님을 강조한 셈이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확장억제를 약속했고, 이 약속은 확장억제그룹(EDSCG) 재건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몇 주 내에 가동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고, 박 장관은 "여기에서 필요할 경우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추가 제재 결의 추진 의사도 재차 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외교·대화에 관여할 때까지 압력을 지속하고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두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인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도적 지원 등 당근책도 제시하며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우려와 관련해 중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은 북한이 잇따라 무력 시위를 감행하며 기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유 부활을 위해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날 회담에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물론 해외 원전시장 파트너십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IPEF 참여로 인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때처럼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IPEF의 기본 접근법은 특정국가를 소외시키거나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IPEF는 회원국이 무역, 공급망, 에너지, 조세, 반부패 분야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과 규범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다. 진정한 물음은 중국이 역내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규범과 규제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도 IPEF에 대한 한국 참여와 함께 삼성과 현대차의 대미 투자를 거론하면서 비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13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2022.06.14 [사진=외교부]

미국 방문길에 앞서 박진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플랫폼'(이사장 송상현) 회원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강연회를 열고 "나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진토니' 관계"라며 "방미 기간 '진토니' 관계를 잘 가동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방미 기간 중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지난달 13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30~40분 화상 통화를 한 내용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화상) 대화가 끝나고 나서 블링컨 장관이 'Please call me Tony'(나를 토니로 불러달라)라고 해서, 제가 'You can call me Jin'(나는 진으로 불러달라)이라고 했다"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관계가 '진-토니' 관계가 됐다"고 소개했다. 두 사람 이름의 조합이 칵테일 '진토닉'을 연상케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에 미국 방문 기간 중 '진토니' 관계를 잘 가동시키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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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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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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