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5년내 에너지효율 25% 향상 목표…서울시 6년치 전력사용량 감축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4:00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통해 종합대책 발표
산업·건물·수송 3대 부분 수요효율화 혁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에너지효율 25% 향상을 추진한다. 서울시 6년치 전력사용량인 2200만TOE(석유환산톤, 1TOE=107kcal)를 5년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별 에너지 다소비주체에 대한 제도와 인센티브 자원 집중을 통해 수요효율화 혁신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2200만TOE를 감축하고 에너지효율은 25%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목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6.23 fedor01@newspim.com

우선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를 차지하는 연간 20만TOE이상 다소비 기업 30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공표, 포상, 협력업체 지원시 보증·보조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을 유도한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도 의무화한다. 전문인력·소비정보를 가진 공급자가 효율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절감을 끌어낼 계획이다.

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 등 기기 3대 효율관리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대기전력저감제는 시장변화로 관리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삭제하고 사물인터넷(IoT)기능 확대 등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2027년까지 등급제로 이관한다.

고효율기자재인증은 신규 고효율 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등급 관리를 통해 제품 효율향상 효과가 큰 효율등급제를 중심으로 기기효율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건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을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송분야는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수송부문 효율제도 정비에 나선다.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을 추진한다.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 적극 보급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과 신산업기반을 조성한다.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과 4300여개의 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한국형 그린버튼)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효율투자 조세지원·녹색보증 신설과 기존 융자·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디지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를 유연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분석과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