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릴 경우 연간 2조원에서 4조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박지훈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법인세 인하에 대해 세수 악영향 지적이 있는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부분만 떼놓고 보면 2조원에서 4조원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 여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완 대책이 미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을 22%로 낮췄는데 법인세 감세 전과 비교해 25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법인 세수 감소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를 내렸을 때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정부 차원에서 제시됐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그러한 얘기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은 증거 기반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MB 정부 때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었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 영향도 있었다"며 "201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가장 큰 목적은 법인세제의 정상화"라며 "국제 수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크게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연 2조~4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며 "지난해와 올해 초과세수가 많았는데, 이 정도 수준의 세수 측면 투자도 못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의 순이익 증가를 고려하면 실제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며 "연도별로 법인세수가 매년 틀리기 때문에, 단순히 최고세율을 낮췄을 때 나타나는 세수 감소 효과가 그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 중요성에는 동의한다"며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향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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