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검, 선처용 기부·청첩장 조작 등 '꼼수 감형'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5:18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5:18

성범죄자 중심으로 꼼수 감형 시도 사례 빈발
문서 위·변조죄 등 파생 범죄 수사·처벌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고자 청첩장을 조작하는 등 범죄자들의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 대응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성범죄자를 중심으로 꼼수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발해 일선 청에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범죄자들의 꼼수 감형 시도 사례로는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2020년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20대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합의서 내용과 정황에 의문을 가졌고, 추가 수사 결과 피의자가 어리숙한 피해자로부터 허위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만 하게 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이 피의자는 지난 2021년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의자 또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공판 검사는 합의서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추가 수사에서 협박 사실을 밝혀내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원 사건과 병합해 기소했다.

2019년에는 아내를 때린 40대 가정폭력 사범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2015년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해 기소된 30대 남성(공무원)은 성폭력 상담소 정기 후원금 약정 등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판결 확정 직후 후원을 중단했다.

선처 이후인 2019년 해당 남성은 또다시 여자화장실에서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꼼수 감형 시도를 막고자 수사와 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의 위조·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거짓 양형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죄와 증거 위·변조죄 등 범죄에 해당할 경우 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파생 범죄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처벌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감형 인자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 사정을 감형 사유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양형 기준의 가중 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재아 대검찰청 양형정책관은 "결혼으로 인한 가족 부양을 이유로 선처를 받기 위해 청첩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범죄자들이 있다"며 "청첩장은 법리상 문서 위조죄 성립이 불가능해 처분에 한계가 있어 일선 청에 위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감형을 위해 헌혈 증명서를 내는 경우 반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맞바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정황 등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보자는 내용도 업무 지시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부당한 감형 자료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