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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에 김주현…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조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0:32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0:35

7일 새 금융위원장 내정에 환영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에 인선된 김주현 내정자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테라와 루나의 폭락과 상장폐지 사태로 가상자산 사장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파장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재발방지 방안을 세우는 것까지도 금융위원장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면에서 과제가 산적해있다"며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새 금융위원장의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2.06.07 yrchoi@newspim.com

새 금융위원장 인선과 함께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비롯, 가상자산 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은 새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가 될 것"이라며 "이르면 6월 마지막주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내정자를 조직 안팎의 두터운 신망 속에서 차분하고 꼼꼼한 일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로 평가했다.

그는 "김 내정자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을 지휘하고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라며 "당시 저는 금융연구원장(2012~2015년)으로 재직하면서 김내정자를 옆에서 지켜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여신금융협회장으로 3년여 재직하시면서 우리 금융기관들의 현실과 어려움까지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된다"며 "그러한 경험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발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삼중고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출범하게 됐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세계적 긴축발작과 함께 증시도 힘들어졌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 시장 상황을 평가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는 시간이 걸릴 듯 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늘린 국가부채로 인해 재정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려 위기 대응 수단도 제한적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했고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까지 합세하면서 든든한 삼각편대가 구성됐다"며 "이들이 한덕수 총리와 함께 최강의 경제 원팀을 만들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여 주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김내정자꼐서 저축은행 사태 당시 보여주신 리더십을 아낌없이 발휘하면서 힘들어진 국내경제와 금융산업 위기 극복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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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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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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