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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에 김주현…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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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새 금융위원장 내정에 환영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에 인선된 김주현 내정자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테라와 루나의 폭락과 상장폐지 사태로 가상자산 사장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파장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재발방지 방안을 세우는 것까지도 금융위원장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면에서 과제가 산적해있다"며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새 금융위원장의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2.06.07 yrchoi@newspim.com

새 금융위원장 인선과 함께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비롯, 가상자산 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은 새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가 될 것"이라며 "이르면 6월 마지막주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내정자를 조직 안팎의 두터운 신망 속에서 차분하고 꼼꼼한 일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로 평가했다.

그는 "김 내정자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을 지휘하고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라며 "당시 저는 금융연구원장(2012~2015년)으로 재직하면서 김내정자를 옆에서 지켜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여신금융협회장으로 3년여 재직하시면서 우리 금융기관들의 현실과 어려움까지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된다"며 "그러한 경험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발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삼중고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출범하게 됐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세계적 긴축발작과 함께 증시도 힘들어졌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 시장 상황을 평가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는 시간이 걸릴 듯 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늘린 국가부채로 인해 재정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려 위기 대응 수단도 제한적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했고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까지 합세하면서 든든한 삼각편대가 구성됐다"며 "이들이 한덕수 총리와 함께 최강의 경제 원팀을 만들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여 주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김내정자꼐서 저축은행 사태 당시 보여주신 리더십을 아낌없이 발휘하면서 힘들어진 국내경제와 금융산업 위기 극복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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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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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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