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학대학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선린대학교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은 277곳, 제한대학은 21곳이다.
앞서 정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가결과를 발표한 후 대학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9개 대학에서 총 1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거쳐 선린대의 이의신청을 수용했다.
선린대는 대학 내 부정·비리로 감점받았다. 하지만 내부 직원 공익제보 등 대학의 자정 노력을 확인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제재 수준을 낮췄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Ⅰ유형(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에는 극동대 등 4년제 대학 4곳과 동의과학대 등 전문대 6곳이 확정됐다. Ⅱ유형(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100% 제한) 대학에는 경주대 등 5곳과 강원관광대 등 전문대 5곳이 최종 확정됐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가결과와 동일하게 4년제 일반대 6곳, 전문대 7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간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52곳 중 평가를 통해 추가로 13곳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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