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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정부, 공적연금개혁 이뤄내야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01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6월01일 08:05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문재인 정부 5년의 막이 내렸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정확하고 냉정한 평가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5년간 나라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두고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취임 당시 1433조 정도였던 국가부채가 5년 만에 763조원 늘어 2200조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해도 빚이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늘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포퓰리즘에 기반한 방만한 살림살이를 해온 결과로 볼 수도 있겠다.

국가부채의 절반인 1138조 가량이 공무원, 군인 등에게 지급할 연금 추정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연금충당부채다. 이 연금충당부채는 갚아야 할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나라가 진 빚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올해에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데 8조 가까운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에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아이가 세금을 낼 만큼 장성했을 때 이 연금충당부채는 늘어나 있을까, 줄어들어 있을까?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니 아직은 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책임하거나 무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5년 동안 공적연금개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5년 동안 13만명 가까운 공무원을 더 뽑았다. 문 정부 출범 당시 103만명 정도였던 공무원 수가 2021년 말에 116만명 가까이 늘었다. 공무원 증원은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 연금충당부채의 실질적 증가분만 5년 동안 75조원이다. 줄이지 못하면 늘리지라도 말았어야 하는데 5년 동안 나라 빚 느는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 공적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2080년까지 정부 보전금을 공무원연금에서 497조, 사학연금에서 113조, 도합 610조 아낄 수 있게 되었다. 개혁의 실무를 맡아야 할 공무원이 자기 연금이 깎이는데 순순히 받아들일 리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지난한 협상과 대화, 타협을 거쳐 공무원사회와 국민 전체의 이해를 도출해 냈다.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면 연금개혁은 안하는게 맞다. 그러나 해야할 일이니 하는 것 뿐이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어렵게 채운 나라 곳간도 언제 거덜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문 정부 5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역사는 연금개혁에 태만한 정부로 기록할 것이다. 네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로 5년간 성과없이 허송세월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제출된 안도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라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정부는 단일안을 마련하는 어떠한 시도도 지속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이는 연금개혁에 대한 시대적 책임에 대한 회피와 어려움을 피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폰지 게임을 하냐는 소리를 듣는데도 개혁의 소임을 외면한 잘못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지금 부담을 나누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선배 세대 연금 적자 메우느라 허리가 휜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정치적 수탈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MZ세대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노후는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지난 5년 동안 무수히 많은 돈이 정치적 포퓰리즘의 바람을 타고 국민들에게 뿌려졌다. 젊은이들은 노년이 되어 자기가 쓸 돈을 지금 막 나눠주는데도 박수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5년 동안 계속됐다. 

새로운 5년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전임 정부가 물려 준 유산을 이어받아 나라 살림을 책임질 새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적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지도자라면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물론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고통분담, 기득권 내려놓기가 다음 세대인 내 아이 사랑의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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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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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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