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기고]카카오와 네이버, 혁신인가 약탈인가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7:14

[이근면 성균관대학교 특임교수] 대표 혁신기업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카카오그룹의 시총이 한달 새 27조 증발했다. 지난 해부터 시끄러웠던 규제 이슈와 경영진 리스크, 최근 벌어진 '스톡옵션 먹튀'논란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면에는 '문어발식 확장'경영이 한계에 봉착해 성장성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한국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두고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확장이 문어발 수준을 넘어 지네발에 이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의 국내외 계열사는 158개에 달한다. 이 158개 계열사 중에선 게임, 모빌리티, 보험, 엔터테인먼트 사업처럼 잘 알려진 분야도 있지만 이것까지 카카오가 하고 있었나 싶은 회사도 많다. 네이버도 카카오만큼 계열사가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점에선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그 사업의 방향과 방법이 묘하다. 플랫폼이란 기반 위에 무차별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니 말이다. 지탄을 받는 일부 사업에 대해선 사업 중지를 발표했다. 그럼 되는 것인가? 이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주가하락을 보아도 혁신과 창의의 상징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던 국내 1,2위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급격히 식어감을 느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명목으로 기존 대기업은 상상도 못할 특혜를 받으면서도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로 서민경제를 교란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낀 국민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카카오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제동을 걸고 있던 터였다. 그런 탓일까? 새해 들어 네이버, 카카오의 시총이 14조 가량 증발했다.

이근면 교수.

네이버, 카카오의 무차별적 사업확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누리는 확고부동한 점유율과 이를 바탕으로 획득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발판으로 기존 산업에 손쉽게 진입하지만 생산방식의 혁신, 부가가치의 질적 향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잘 연결해주는 것도 물론 의미 있고 필요한 혁신이지만 단순히 거래 중개 방식을 효율화 하는 수준에 머문 채 소비자와 생산자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만 높게 받으려 한다면 그 혁신은 무엇을 위한 것도 아닌 사이비 혁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국가적 SUM을 얼마나 늘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이는 기존 산업 종사자의 기득권(?)(과연 이조차 기득권인가?)을 무너뜨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사적 이익 향유자 외에는 사회와 국가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택시, 대리기사, 미용실 부동산 중개 등 전형적인 서민경제 생태계에 자산규모 수십조짜리 대기업이 뛰어들어 시장을 평정한 후 폭리 수준의 비용을 받겠다고 하는 순간 거래방식의 혁신은 기존 산업을 붕괴하는 착취의 고도화, 수탈의 고착화로 변모하게 된다.

기존 재벌들이 이러한 형태로 사업확장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삼성이 꽃배달을 하고 현대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LG가 대리운전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삼성, 현대 LG가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이런 분야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국가 경제의 줄기를 이루는 산업분야 경쟁력을 더 튼튼히 하고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승객이 택시를 더 잘 잡을 수 있게 중개 방식을 효율화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손님에게 호출료를 대폭 올리고 기사에게 프로그램 이용료를 몇 배 비싸게 받으려 든다면 이는 과도한 폭리이자 수탈이다. 적절한 수준의 비용 인상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전기차 산업, 드론 산업에 진출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썼다면 카카오, 네이버를 향한 시선이 이처럼 차갑진 않았을 것이다.

골목상권의 생존권 박탈 VS 엘론머스크나 제프베조스 같은 이들이 갖는 몽상적이며  세계적, 인류적, 세기적이며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꿈에는 미치지 못하는가? 우리들의 미래와 우주로 가는 꿈 같은 스토리는 세계의 기부자의 몫인가? 기업가의 몫인가?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국내 두더지인가, 창공의 매인가? 경쟁자는 세계와 인류의 미래 아닌가?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이참에 카카오, 네이버의 사업확장이 가진 명과 암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들이 자신의 실력과 덩치에 알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하는 모든 사업이 곧 서민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부당한 기득권일 수 있다. 기득권을 혁파하는 혁신은 장려해야 하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혁신의 탈을 쓴 수탈은 곤란하다.

대리운전, 택시 등 생존권의 문제가 대두되는 분야에서 카카오의 행보에 제동을 건다고 그것이 곧 반혁신으로 매도되어선 안 된다. 독점과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소작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지키고 사회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돈 있고 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팔을 비틀기 위함은 아니다. 소비자가 편리해지면 그만이지 대리기사, 택시기사, 가게 사장님들의 사정까지 봐줘야 하냐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럼 내가족과 우리 이웃의 생존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박수칠 일인가? 방관할 일인가? 그러나 지금까지 네이버,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한 뒤엔 편리함의 대가로 지나친 비용을 청구해 결국 한 산업생태계를 독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소비자조차 기만하는 상술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기본적인 국내 산업의 영역을 떠나 세계적 시장에서의 확장과 경쟁으로 국가경제의 수준과 국격을 높여주는 활동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요원한가?

공정위의 서슬퍼런 칼날에 카카오는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마련등 안을 내놓았지만 그 보다는 그 돈을 내일에 배팅할 수 있는 근성은 없을까? 그것은 ESG를 떠나서 철학의 문제 아닌가? 왜 사업을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벌어지면?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시대의 역할과 물음에 답을 할 차례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재벌의 문어발을 공격하던 그 많은 비판의 목소리와 감시의 시선은 어디 있는가? 시스템화 되어 가는 산업생태계 약탈을 막아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이라는 기대감으로 성장했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결국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없다. '규제위주'를 벗어나려면 '상생위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눈을 돌려 국제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내 시장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된다. 이미 국내시장은 이런 경험을 대기업에 많이 당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하면 그 둘이 창업주가 기업가 정신이 많이 쇠퇴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답답하다. 기업 역사에 회자 될 때 어떤 인물로 남게 될지.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