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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카카오와 네이버, 혁신인가 약탈인가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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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학교 특임교수] 대표 혁신기업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카카오그룹의 시총이 한달 새 27조 증발했다. 지난 해부터 시끄러웠던 규제 이슈와 경영진 리스크, 최근 벌어진 '스톡옵션 먹튀'논란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면에는 '문어발식 확장'경영이 한계에 봉착해 성장성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한국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두고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확장이 문어발 수준을 넘어 지네발에 이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의 국내외 계열사는 158개에 달한다. 이 158개 계열사 중에선 게임, 모빌리티, 보험, 엔터테인먼트 사업처럼 잘 알려진 분야도 있지만 이것까지 카카오가 하고 있었나 싶은 회사도 많다. 네이버도 카카오만큼 계열사가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점에선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그 사업의 방향과 방법이 묘하다. 플랫폼이란 기반 위에 무차별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니 말이다. 지탄을 받는 일부 사업에 대해선 사업 중지를 발표했다. 그럼 되는 것인가? 이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주가하락을 보아도 혁신과 창의의 상징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던 국내 1,2위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급격히 식어감을 느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명목으로 기존 대기업은 상상도 못할 특혜를 받으면서도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로 서민경제를 교란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낀 국민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카카오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제동을 걸고 있던 터였다. 그런 탓일까? 새해 들어 네이버, 카카오의 시총이 14조 가량 증발했다.

이근면 교수.

네이버, 카카오의 무차별적 사업확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누리는 확고부동한 점유율과 이를 바탕으로 획득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발판으로 기존 산업에 손쉽게 진입하지만 생산방식의 혁신, 부가가치의 질적 향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잘 연결해주는 것도 물론 의미 있고 필요한 혁신이지만 단순히 거래 중개 방식을 효율화 하는 수준에 머문 채 소비자와 생산자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만 높게 받으려 한다면 그 혁신은 무엇을 위한 것도 아닌 사이비 혁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국가적 SUM을 얼마나 늘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이는 기존 산업 종사자의 기득권(?)(과연 이조차 기득권인가?)을 무너뜨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사적 이익 향유자 외에는 사회와 국가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택시, 대리기사, 미용실 부동산 중개 등 전형적인 서민경제 생태계에 자산규모 수십조짜리 대기업이 뛰어들어 시장을 평정한 후 폭리 수준의 비용을 받겠다고 하는 순간 거래방식의 혁신은 기존 산업을 붕괴하는 착취의 고도화, 수탈의 고착화로 변모하게 된다.

기존 재벌들이 이러한 형태로 사업확장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삼성이 꽃배달을 하고 현대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LG가 대리운전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삼성, 현대 LG가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이런 분야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국가 경제의 줄기를 이루는 산업분야 경쟁력을 더 튼튼히 하고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승객이 택시를 더 잘 잡을 수 있게 중개 방식을 효율화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손님에게 호출료를 대폭 올리고 기사에게 프로그램 이용료를 몇 배 비싸게 받으려 든다면 이는 과도한 폭리이자 수탈이다. 적절한 수준의 비용 인상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전기차 산업, 드론 산업에 진출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썼다면 카카오, 네이버를 향한 시선이 이처럼 차갑진 않았을 것이다.

골목상권의 생존권 박탈 VS 엘론머스크나 제프베조스 같은 이들이 갖는 몽상적이며  세계적, 인류적, 세기적이며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꿈에는 미치지 못하는가? 우리들의 미래와 우주로 가는 꿈 같은 스토리는 세계의 기부자의 몫인가? 기업가의 몫인가?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국내 두더지인가, 창공의 매인가? 경쟁자는 세계와 인류의 미래 아닌가?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이참에 카카오, 네이버의 사업확장이 가진 명과 암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들이 자신의 실력과 덩치에 알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하는 모든 사업이 곧 서민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부당한 기득권일 수 있다. 기득권을 혁파하는 혁신은 장려해야 하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혁신의 탈을 쓴 수탈은 곤란하다.

대리운전, 택시 등 생존권의 문제가 대두되는 분야에서 카카오의 행보에 제동을 건다고 그것이 곧 반혁신으로 매도되어선 안 된다. 독점과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소작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지키고 사회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돈 있고 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팔을 비틀기 위함은 아니다. 소비자가 편리해지면 그만이지 대리기사, 택시기사, 가게 사장님들의 사정까지 봐줘야 하냐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럼 내가족과 우리 이웃의 생존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박수칠 일인가? 방관할 일인가? 그러나 지금까지 네이버,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한 뒤엔 편리함의 대가로 지나친 비용을 청구해 결국 한 산업생태계를 독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소비자조차 기만하는 상술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기본적인 국내 산업의 영역을 떠나 세계적 시장에서의 확장과 경쟁으로 국가경제의 수준과 국격을 높여주는 활동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요원한가?

공정위의 서슬퍼런 칼날에 카카오는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마련등 안을 내놓았지만 그 보다는 그 돈을 내일에 배팅할 수 있는 근성은 없을까? 그것은 ESG를 떠나서 철학의 문제 아닌가? 왜 사업을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벌어지면?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시대의 역할과 물음에 답을 할 차례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재벌의 문어발을 공격하던 그 많은 비판의 목소리와 감시의 시선은 어디 있는가? 시스템화 되어 가는 산업생태계 약탈을 막아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이라는 기대감으로 성장했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결국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없다. '규제위주'를 벗어나려면 '상생위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눈을 돌려 국제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내 시장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된다. 이미 국내시장은 이런 경험을 대기업에 많이 당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하면 그 둘이 창업주가 기업가 정신이 많이 쇠퇴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답답하다. 기업 역사에 회자 될 때 어떤 인물로 남게 될지.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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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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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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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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