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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확 달라진 인사기조...'서오남' 비판에 여성 전면에 내세워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7:39

3명 장·차관급에 모두 여성...'남성 편향' 과감 탈피
여성 전문성에 문턱 없애 인재풀 확대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발표한 3명의 장·차관급 추가 인사에서 모두 관련 분야 여성 전문가를 발탁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부터 고위 공직 여성 홀대 등 계속되고 있는 여성차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의 공직 인선 기조가 바뀌는데 변곡점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차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대학장을 선임했다. 3명 모두 여성이다.

이날 인선은 윤 대통령이 1차 내각의 남은 두개 부처 장·차관 후보자를 여성으로 우선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능력 위주'의 인사를 고수하며 여성 할당, 지역 안배 등 기존 정치권 인사정책 대신에 실무형 인사를 지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26

이 영향으로 이미 임명장을 받은 16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3명에 그쳤다. 전체의 19% 선이며 청문 과정에서 자진사퇴한 2명의 남성 장관까지 포함하면 17%에도 못미친다. 문재인 정부가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며 초대 내각에서 장관급 19명중 6명(32%)을 발탁한 것에 비하면 절반선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홀대, 호남 홀대 등 인사 기조에 대한 비판이 고조돼 왔다. 특히 능력 위주 인사를 표방하면서 그 발탁 대상들이 대체로 기득권층 위주로 쏠리게 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이 득세하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나아가 지방홀대 등의 문제까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역대 정부의 다양성을 중시한 인사평등 기조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갈수록 커졌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2022.05.26 nevermind@newspim.com

윤 대통령의 능력위주 인사 정책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논란거리가 됐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자는 "한국의 내각에는 대부분 남성만 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남성 편향성'을 간접 지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잠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이라면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다"며 "아마 우리가 각 직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최근 공직 후보자들을 검토하는데 한 여성 후보자의 평가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약간 뒤졌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돼 그럴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을 인상깊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인사 기조를 바꿀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선회로 이날 인선 발표도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이날 지명된 3명의 내정자가 모두 해당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사들이라고 특히 강조했다.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 단장을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대통령실은 박 후보자에 대해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로 소개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계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서울대 약대 교수로서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과 한국약제학회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성에 대한 기회를 더욱 과감하게 늘린다는 생각에 이번 인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여성에 대한 무형의 문턱을 낮춘다면 전문 분야 인재풀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5060과 서울대 편향 인사 지적에 대해서도 이를 소화해 나가는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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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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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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