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상회복 한달] 격리의무 해제되고 치료비 환자부담 '초읽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6:00

20일 중대본 회의…안착기 전환 여부 결정
대면진료 일상화…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가동
추가 변이 총 30건…백신 회피·재유행 우려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과학방역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 전환할 지 이번주에 결정한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면서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가 오는 22일 종료되는 가운데 최근 유행 안정세·의료대응 여력·유행 재발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곧장 안착기로 전환돼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질지, 전환 시점이 늦춰질 지에 촉각이 모인다. 안착기부터 일상의료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 따른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에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진입이다.

◆ 격리 의무 해제…대면진료 일상화·치료비 자부담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한다. 포스트 오미크론에서는 확진자의 7일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재택 치료 개념이 없어진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3일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있다. 2022.02.03 photo@newspim.com

모든 병·의원에서 의료진 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확진자 신고는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바뀐다. 무엇보다 각종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확진자 격리에 따른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이 없어지고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도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현재 유행 추이만 보면 안착기 전환이 유력하다. 다만 새 정부 들어 국무총리·보건복지부 장관 등 중대본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새 변이 유입·가을철 재유행 등 우려 변수로 인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난관은 남아있다.

◆ 대면진료 병·의원 통합…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가동

안착기로부터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와 재택치료 비대면·대면 진료 역할이 구분돼 있는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고령층·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검사·치료제 처방을 모두 받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를 가동한다. 지금의 검사·진료·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고위험군은 본인 동의·의사 판단을 전제로 코로나 병상에 우선 입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착기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동원된 응급환자·특수 환자 병상도 복원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응급환자는 응급실 환자분류소나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검사 후 필요 시 격리병상으로 입원하며 비코로나 응급·특수 환자 또한 격리공간에서의 진료대응이 보다 강화된다.

◆ 거리두기 체계 개편…업종 제한 없이 밀집·밀폐 기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카페·헬스클럽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곳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찾은 야구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전국 야구장에서 육성응원이 가능하다. 2022.04.23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으로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 간 또는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겠다"는 개편안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부터 국민 인식조사·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해 8월쯤 거리두기 개편안과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효과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모습이다. 재유행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다만 추가 백신접종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어 하반기 재유행은 새 정부 방역능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질병청에 의하면 오미크론 세부 재조합 변이는 지금까지 총 30건 검출됐다. 당국이 역학분석한 하위 변이와 재조합 변이는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XQ 3건, XE 3건, XM 2건으로 다양하다. 이 중 남아공발 BA.4, BA.5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두 변이는 항체 무력화 능력이 있다고도 보고돼 우려가 나온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바이러스 표면 스파이크 부위에 특정변이 상황들이 있어 이게 면역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파력이 빠를 수 있지만 중증도 영향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