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한경연 "금리인상 부채부담 고려해 속도 조절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3:10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3:10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폭이 커진 가운데 물가안정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가계와 기업 모두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0년 1분기~ 2021년 4분기 동안 법인기업의 예금은행 대출(잔액 기준) 평균증가율(2.44%)은 가계대출 평균증가율(1.95%)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법인과 가계 대출증가율 [자료=한경연]

법인 기업 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대출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 시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더 크게 증가해 은행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경연이 2006년 1분기~2021년 4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기업대출금리 1%포인트(p) 상승 시 기업대출 연체율은 약 0.2%p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금리 1%p 상승시 약 0.1%p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커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얘기할 때 가계부채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은 기업부문이 더 클 수도 있다"라면서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부문 건전성 저하는 오히려 기업대출 부실화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경연은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폭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너무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 연준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 기준금리(지난달 기준 1.5%)를 추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자금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장기간 한국 기준금리가 미 연방기금 금리보다 높게 유지된 기간(2005년 7월 ~ 2007년 8월, 2018년 3월 ~2020년 2월)에 외국인의 주식순매수는 변동성을 보였을 뿐 지속적 자금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7년 6월부터 외국인 자금유출이 급증하지만, 이 시기 한·미 정책금리 역전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는 시기였다. 한경연은 "한·미 정책금리의 역전 그 자체보다는 국내 경기침체 및 금융건전성 저하, 글로벌 경기상황 등 요인이 외국인 투자유출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국내 경제체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경연은 미 연준이 5월 FOMC에서 발표한 6월 양적긴축(QT: Quantitative Tightening)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행된 양적완화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양적긴축을 추진해 연준 자산규모를 14.8%(약 6589억달러 규모) 정도 축소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정책금리인 연방기금 유효금리(federal fund effective rate)은 1.25%p 인상했지만 미 국채2년물 금리는 0.29%p 상승했다. 국채10년물 금리는 오히려 0.30%p 하락해 양적긴축이 시장금리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양적긴축을 예고하면서 시장금리에 선반영돼 추가적 금리인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 연준이사들도 과거 양적완화와 양적긴축 간에는 비대칭적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분석한 적이 있다"라면서 "만약 과거 경험이 재연된다면 이미 시장금리에 양적긴축 정보가 선반영 됐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향후 경기침체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면 양적긴축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면서 "경제상황에 따라 미 연준의 정책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