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최서원 "국정농단 태블릿PC 허위 브리핑"...특검팀 상대 2억원 손배소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15:11

"잠금패턴 증거조작...허위사실로 허위기소"
"윤석열·한동훈에게도 법적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당시 특별검사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 등은 1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철 전 특검대변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변호사는 "특검은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의 잠금 패턴 L자가 압수된 최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같다면서 해당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게 분명하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는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허위 기소했고 이로 인해 최씨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액수상으로는 2억을 청구하고 있지만 허위 증거로 지금 5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은 "증거가 없다보니 특검에서 어쩔 수 없이 L자 패턴 하나만 가지고 최씨의 태블릿PC라고 주장하는데 최씨는 평소에 L자 패턴을 설정한 적이 없다"면서 "또한 검찰도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PC가 L자 패턴으로 설정됐다는 근거를 5년 동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태블릿PC를 조사한 특검 4팀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2017년 1월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의 조카인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다면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20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