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년4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임했던 박 장관은 "검찰개혁은 제가 못 이룬 나머지 숙제"라며 "우리 검찰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검찰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8대 법무부 장관 퇴임식을 열었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이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02 hwang@newspim.com

박 장관은 퇴임사에서 "오늘은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헤어짐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덕분에 장관으로서 가진 철학과 중심을 지키며 법무행정을 펼칠 수 있었다"며 "떠나는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박 장관은 법무부 구성원들을 향해 "법무행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며 "무엇보다도 법무부가 민생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서민과 경제적 약자 보호, 특허침해 및 기술탈취 방지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행정 구현, 인권친화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격에 맞은 인권정책 수립,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도입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 20년 여기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주민수(檢舟民水)"라며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에 앞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이 있었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임기 동안 150회가 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실천해 왔다.

이밖에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소상공인 계약해지권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법무 플랫폼 '스타트law' 개발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 가족 국내 정착 지원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 위한 제도 정비 등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펼쳤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찰 역할을 정립하는데 힘쓰는 한편 검찰국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다른 실·국·본부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임하며 검찰총장 '패싱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등 과정에서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향후 법무부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후임이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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