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목전에 두고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정적 정부이양'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 당선인측에 대한 협조를 거듭 강조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최근 10여일 동안 잇따라 윤 당선인측을 공격하며 '현 정부 살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검수완박'법안 국회처리 과정 등을 거치며 당선인측 및 국민의힘측이 현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문대통령이 '방어를 위한 공격'에 일조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정과제위원들과의 오찬에서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그 지표들을 다음 정부와 비교할 때마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 안보에서도 유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부동산 감세, 탈원전 폐기 등 '문재인 정부 지우기' 정책을 대거 담았는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나아가 국정운영 전편이 기록으로 남아 다른 정부와 비교됐을 때 충분히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5.04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대선 이후 윤 당선인측이나 인수위 활동에 대해 거의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간 날선 갈등이 이어질 때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임기말 특히 지난달 25일 손석희 전 앵커와 JTBC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부터 미래권력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당시는 '검수완박'법안 국회 처리와 자신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격렬한 공방이 있던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한동훈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발표 직후 국민 피해를 거론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날선 언급을 내놓았다.

또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 권력이 되기 쉽다"며 "민주적 통제방안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 정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달 14, 15일 녹화로 이뤄져 윤 당선인이 법무장관 등 내각 후보 1차 인선을 발표한 시점 직후여서 이때부터 문 대통령이 '현 정부 방어 기제'를 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손 전 앵커와의 인터뷰에서는 "잘 알지 못한 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제 의무"라며 인수위에 대한 공세를 더했다.

29일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윤 당선인측을 공격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검수완박'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 앞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5.04 photo@newspim.com

또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측 및 당선인측을 공박하고 현 정부 권력기관 제도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한 대목이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날선 상대 공격과 현 정부 방어노력은 인수위 등 '미래 권력'측의 반발을 사며 '지극히 차분하고 절제된' 본인 이미지에 흠집을 남겼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도로 계산된 행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현 정부 마지막 개혁 과업으로 여겨지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을 입법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여론을 줄이고 현 정부의 개혁 노력에 대한 정당성을 더해보려는 시도였다는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패키지 딜'설이 대선직후부터 나돌았던 이명박 전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동반사면은 정치권과 종교계 등 각계의 노력에도 부정적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국 무산됐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결국 한 달도 남지 않은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권교체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 여권에 집권기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태려는 시도의 하나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특사문제를 풀고 싶었을 것이고 실제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보다 본인 앞에 놓인 더 큰 대의는 검찰개혁이었고 현 여권의 정치적 안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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