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대한상의 "관광정책도 Again 2019…엔데믹 대응, 민관협력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07:30

관광산업위원회 개최…코로나 엔데믹 시대 준비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를 개최, 다가오는 엔데믹 시대에 우리 관광업계가 글로벌 관광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기홍 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장(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해 한채양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 안세진 호텔롯데 대표,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 이대성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회장 등 기업 및 단체 대표 20여 명과 허희영 항공대 총장,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여파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관광업계도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엔데믹 시대를 맞아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방역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장기적인 관광산업 성장전략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눈앞에 다가온 코로나 엔데믹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지난 2년간 관광업계의 체력이 크게 떨어졌음을 지적하고, 회복기에 접어드는 글로벌 관광시장을 선진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2020년 기준 관광산업조사, 2019~2020.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첫 발제자로 나선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으로 관광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관광기업과 일자리 등 공급 측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보면 2020년 관광업체 수는 2019년 대비 1310개가 감소했으며,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30.7%, 총 매출액은 69.4% 각각 줄었다. 관광산업 생산지수 역시 2019년 12월 111에서 2020년 2월 87.7로 곤두박질 친 이후 80~90 수준에서 회복되지 못 하고 있다.

최 실장은 "다행스럽게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22년 국제관광 시장은 2019년 대비 40~50% 수준까지는 회복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2024년 이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최근 거리두기 완화와 확산세 진정으로 국내 업계에도 활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방역위기 대응에서 엔데믹화 이후 새롭게 도래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산업의 성장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책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관광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지원, 관광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 엔데믹 준비를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방역조치 완화'와 더불어 '회복시점까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국제관광수요가 90% 가까이 증발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만으로는 업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변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방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2019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를 완화해 업계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항공업계는 출입국 절차 및 국제 항공노선의 정상화를 건의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많은 국가들이 출입국 절차 정상화를 진행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PCR 음성 확인 등 규제가 엄격해 비용 부담과 출입국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PCR 음성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백신 미접종 소아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심야도착시간 제한 등 방역정책으로 축소됐던 국제 항공노선과 슬롯도 확대해 여행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면세점업계는 정책지원 연장과 면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자현 면세점협회 본부장은 "대외 불확실성과 중국 등 경쟁국의 면세산업 집중 육성으로 국내 면세업계 회복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한편, 면세한도 상향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호텔업계는 인력 채용 지원과 세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정오섭 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 기간 종사자가 20~30% 감소한 데다 청년들의 관광산업 일자리 기피가 심화돼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일자리 지원금 등 고용 지원과 인재 이탈방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제경쟁력을 감안해 호텔산업에도 부가세영세율, 호텔 사용토지 분리과세 적용 등 세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