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선 D-30] ①사실상 포스트 대선…'尹정부 5년' 첫 시험대에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06:30

보통 정권 초에는 허니문 효과로 집권당에 유리
변수는 검수완박 내각인선…승패로 정치지형 갈린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저 표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대통령 선거 2달 뒤에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 사실상 포스트 대선의 성격이 짙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선 패배의 치욕을 만회해야 하는 선거이자 '여소야대'로 치러질 국정을 끌어가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 정권 초기는 '허니문'…역대 선거서 집권당에 유리

정치권에는 불문율이 있다. 통상 집권 초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하고 집권 말에는 심판 여론으로 여당이 패배하는 것이다.

[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22 photo@newspim.com

역대 선거를 보면 이같은 '허니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취임 1년여 후에 치러진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 시도지사 선거에서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윤 당선인의 경우 취임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나 그동안 냉랭했던 한일관계 복원 움직임 등 호재도 있는 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시기상 윤 당선인 취임과 지방선거가 거의 비슷해서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간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오기 때문에 이벤트성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집권당에 다소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했다.

◆ 내각인선·검수완박이 변수로…허니문 없을 수도

변수는 윤 당선인의 다소 낮은 지지율이다. 통상적으로 취임을 앞둔 당선인의 지지율은 높고 퇴임을 앞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레임덕으로 인해 낮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되레 45%로 윤 당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국회가 2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에 들어가면서 윤 당선인의 내각 인사들의 각종 논란이 정국을 뒤덮는 것도 악재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여야 모두 기용했던 인사라는 점 때문에 무난하게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김앤장에서 19억여원이라는 고액 고문료를 받은 점이나 화가인 부인의 그림을 대기업에서 구매한 배경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 의혹,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편법 수여 의혹 등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정' 가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파기된 상황도 뇌관이 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에 반발하면서 '입법독주' 프레임을 등장시켰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파기한 과정에 윤 당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방선거에 그대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