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이례적 직접 답변...원론적 답변에도 해석 분분
사법 정의·국민여론 면밀한 관찰중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종교계, 정치권을 포함, 사면건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찬반양론이 극심한 지경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문제에 대해 임기 10여일을 앞두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9일 운영을 마칠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직접 나섰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관계자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28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과 관련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면서도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이례적으로 국민청원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본인의 고뇌를 밝힌 것이다. 특히 부정적 의견과 함께 '찬성의견도 많다'고 언급하기 위해 이같은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각계의 임기말 특사요청을 접하고 있으며 고민하고 있다는 투로 언급했다.
올들어 청와대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가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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