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문제점 개선 안돼...정치권 치외법권"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4:22

25일 법의 날 맞아 긴급성명서 발표
28일부터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성급한 입법을 중지시키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4.25 kimkim@newspim.com

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뿐만 아니라 법률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고 정치권을 치외법권하는데 의기투합한 것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재안의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다.

변협은 "국민의 법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기관화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주어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변호사와 시민이 주축이 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회관 14층 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