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긴급 토론회를 연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오는 21일 오후 2시 40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와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관기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가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손정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배제하는 등 심각한 법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법조·법학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수사 지연과 법리해석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수사권 일체를 경찰에게 이관하는 법률안 개정에 대해 경찰이 중요사건 수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중대범죄의 암장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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