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크롱 '차악' 타이틀로 재선...당장 6월 총선부터 고비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4:22

'탐탁치 못한' 재선...르펜과 격차 절반으로 줄어
기권 50년래 최고...6월 총선 '적신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NR)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프랑스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무려 20년 만이다. 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연장하게 됐지만 주요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를 자축하기에는 앞으로의 길이 막막하다고 진단했다. 당장 오는 6월 총선이 고비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파리 로이터= 뉴스핌]주옥함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에서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선 승리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4.25.wodemaya@newspim.com

◆ "마크롱도 싫고 르펜도 싫다"...'차악'으로 뽑힌 마크롱

마크롱 대통령은 결선 투표 차이로 볼 때 거뜬히 르펜 후보를 제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58.6%, 르펜 후보는 41.4%로 약 17%포인트(p) 차이로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선거 때 르펜 후보와 대결 때 보다는 지지율이 약하다. 당시 마크롱이 66.1%, 르펜 후보가 33.9%로 32.2%p 차이로 이겼을 때보다 격차는 절반으로 줄었다.

극우 후보가 이토록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르펜 후보의 서민들을 겨냥한 공약들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대권 3번째 도전인 르펜 후보는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와 탈(脫)유로존, 반(反)이민 등 극우 색깔을 짙게 드러내는 대신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 공약으로 삼았다. 

에너지 부가가치세를 20%에서 5.5%로 인하하고 30세 미만 국민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공약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로 대외 문제에만 치중한 마크롱 대통령보다 피부에 와닿는다.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NR 전국위원회 소속의 아흐노 드 리냐 씨는 르펜 후보의 선거 실패가 안타깝다면서도 "2012년 대선 때 17%로 시작해 2017년에는 34%, 이번 대선에서는 42%를 득표했다. 지속적인 진전이다. 그는 다음 대선 혹은 그 다음에 무조건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가 1차 투표 개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지지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10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층이 눈에 띄게 늘었다. 마크롱이 싫고, 르펜도 싫다는 부동층은 결선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는 데 부동층의 기권은 지난 대선 때보다 약 2.5%p 늘어난 28%에 달했다. 이는 50년래 가장 높은 기권율이기도 하다. 

독일 베렌베르크은행도 지난 22일 연구 노트에서 "이번 주 초만 해도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다는 유권자의 비중이 13~15%로 조사됐다"며 "르펜 후보의 서프라이즈 승리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6월 총선 막막...벌써부터 레임덕 우려도 

부동층이 늘었다는 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5년 임기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 동맹과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 평가를 받지만 반대로 치솟는 물가와 민생경제에는 무신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 추진에 노란 조끼를 입은 반(反)정부 시위가 일었고, 연금 제도 개혁안도 큰 반대에 부딪혀 지난 2020년 12월에는 전국의 80만명이 넘는 근로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에 8개 정유 공장 중 7곳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연료 부족 사태가 빚어졌고 대중교통 운행도 멈췄다. 거센 반발에 연금 개혁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는 출구조사 발표 후 연설에서 "여러분은 나의 사상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극우의 사상을 막기 위해 나를 투표했단 것을 안다"고 인정했다.

파리 대학교의 정치 전문가인 반자망 모렐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아닌 르펜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유권자들의 영향이 컸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한 결과이지만 기권률이 높고 루펜 후보도 5년 전보다 많이 득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압도적인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대통령이 국가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며 2018년 유류세 인상에 따른 노란 조끼 시위가 우크라 사태발(發) 물가 상승으로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5년 전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됐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역사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뒤 아내 브리지트 여사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4.25.wodemaya@newspim.com

마크롱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연금 개혁안이다. 하지만 현재 62세인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르펜 후보 지지층이기도 한 '블루칼라'(blue collar·작업현장에 일하는 노동자) 계층에서 반발이 거세다. 

마크롱은 연금 개시 연령을 64세로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은 "더 이상의 허니문은 없다"며 정년 연장안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시 다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 전쟁으로 우크라산 해바라기유와 밀 등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것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또 한 번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불씨를 조심스레 꺼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오는 6월 12일 하원 총선을 앞두고 있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와 연합당이 확보하고 있는 하원 의석은 전체 557개 의석 중 346석. 그 중 LREM 순수 의석은 267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압도적인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르펜 후보와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는 데 있다. 

르펜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에서 "프랑스인들은 오늘 저녁 에마뉘엘 마크롱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열망을 보여줬다"며 6월 총선에서 다수의 하원 의원석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을 다짐했다.

르펜 후보 말고도 1차 대선 투표에서 1.1%p 차이로 아깝게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극좌 성향의 '불복하는프랑스'(LFI) 장뤼크 멜랑숑 후보도 있다. 그는 오는 6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영국 가디언은 오는 6월 총선이 멜랑숑의 극좌·마크롱의 다양한 중도·르펜의 극우파 간의 떼싸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