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보 에마뉘엘"...마크롱 당선에 유럽 안도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1:12

민족주의·친러성향 르펜에 유럽 정상들 '반감'
5년 전보다 줄어든 표차, EU 내 극우세력 확대
CNN "5년 후 투표에선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를 물리치고 연임에 성공하자 유럽 동맹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르펜 후보는 프랑스 우선주의· 반세계화·반이민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동맹들과의 연대보다는 프랑스의 국익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2022.04.25 koinwon@newspim.com

◆ 유럽 동맹들, 민족주의·친러 성향 드러낸 르펜에 '반감'

이와 관련해 CNN은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동시에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이처럼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르펜과 같은 극우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서구 동맹들은 내심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는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자율적인 외교 정책을 선호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이 지도하는 서구 질서와 이에 대항하는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란,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왔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감안할 때, 민족주의적 성향과 포퓰리즘, 고립주의 정책을 드러내 온 르펜이 당선됐다면 프랑스의 동맹들 뿐 아니라 프랑스 외교관들이나 재계 지도자들 역시 적응에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 역시 EU와 나토뿐 아니라 프랑스 기득권층이 이번 선거 결과에 안도할 것이라면서, 르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서는 서방 진영의 연대에 균열이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르펜 후보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용인하고,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는 등 공개적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 그래도 반러시아 감정이 팽배해있는 서방 정상들 사이에서 반감을 샀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확실시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은 일제히 축하의 뜻을 나타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브라보, 에마뉘엘"이라며 "격동의 시기에 확고한 유럽과 더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EU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프랑스가 필요하다"고 축하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역시 "불확실성이 난무한 시기에 강한 리더십은 필수적"이라며 대선 결과를 환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우리의 탁월한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우리는 함께 프랑스와 유럽을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썼다.

이외에도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와 자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이 트위터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줄어든 표 차와 EU내 우파의 부상...5년 후 '다른 결과 나올 수도' 경고

다만 CNN은 이날 마크롱의 승리를 유럽 동맹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르펜으로 상징되는 프랑스 내 극우파의 부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마크롱의 당선으로 프랑스가 반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겠지만, 나토와 EU 등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 르펜이 프랑스 정계에서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프랑스 내에서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브뤼셀 개최 NATO정상회의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지난 2017년 마크롱이 66%의 높은 득표율로 34%를 득표한 르펜을 가볍게 제쳤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그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16%포인트 수준)며, 이는 프랑스 국내에서도 그만큼 서방의 연대에 반대하고 프랑스 국수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U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극우 진영이 집권하며 EU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EU의 정치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들은 EU법보다 각 국가의 헌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유럽 의회 내 우파를 결집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마테우스 모라비에키 폴란드 총리와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등 유럽의 우파 지도자 10명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을 열고, EU의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압력에 맞서 "각 국가의 주권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들은 이들의 결집이 EU 내에서 우파 지도자들의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CNN 역시 마크롱의 연임은 유럽 동맹국들에 큰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라며, 프랑스에서 르펜의 지지율 상승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극우 세력의 확장이 계속되면 5년 후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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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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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