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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회수 압박...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시공단 협상재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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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조건부 카드에도 시공단 소송전 예고
대주단, 이달 말 대출금 회수 논의 착수할 예정
"지분제서 도급제 계약 변경에 수용하기 힘들어"
내년 8월 입주 사실상 불가능…"조합 신뢰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공사비 갈등이 결국 대주단(사업비 대출금융사단체)의 대출 회수 압박에 따라 협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개 금융사가 참여한 대주단은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재건축에 대해 공사비 2조 1000억원 규모 대출연장 불가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이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당초 내년 6월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른 조치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만약 금융사가 오는 7월과 8월로 예정된 만기에 맞춰 대출금액을 회수할 경우 조합원의 피해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 800억원이란 대출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금창구가 막힐 경우 분양과 더불어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과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주단의 압박에 따라 대치 중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주단의 대출연장 논의가 예고된 후 조합은 공사 중단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시공사업단에 공사비 증액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21 ymh7536@newspim.com

◆ 시중은행, 대출 중단 압박에 깃발 든 조합

시공단은 1만 2032가구와 상가 공사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2조 6708억원이던 공사비를 2020년 3조 2294억원으로 5586억원 증액했다.

지금까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았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가 자금 회수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사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 17곳의 대리은행인 NH농협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 회의를 열고 공사 중단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주단이 조합과 맺은 대출 계약은 총 2조 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이주비 대출이 약 1조4000억원, 사업비 대출이 약 7000억원이다.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대출의 만기는 각각 7월과 8월로 조합은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대출금을 조달한 상태다.

대주단은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만큼 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 돌입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것으로 알려졌다. 

EOD란 돈을 빌려 간 차주의 신용 위험이 커졌을 때 금융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주단 내에서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등 현재까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은 현재까지 만기 전 대출금을 회수할 만큼 기한이익상실(EOD)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자를 안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될 만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한이익 상실은 급격한 신용상태의 변동 등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조합과 시공단의) 불협화음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수준인데 이 정도로 급격한 신용상태의 변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대주단의 언급은 조합엔 강한 압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7월과 8월 대출 연장이 안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고 하루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히겠다는 대주단의 압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 집행부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된 결과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조합과 시공단 모두 천문학적인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단은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상황이다. 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공사장 곳곳에 내걸며 공사장 전체에 대한 전면 출입 통제에 들어갔다. 사진은 15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2022.04.15 pangbin@newspim.com

◆ 시공단, '조건부 공사비 증액' 공문 난색

이처럼 대주단의 압박이 본격화 되자 조합도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낮추고 있다. 최근 조합은 시공단에 '조건부 공사비 증액'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문은 시공사업단과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할 테니 고급화 공사에 조합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해당 공문에는 ▲지분제 계약을 도급제 계약으로 변경 ▲새롭게 작성할 계약서의 도급공사금액은 3조 2292억원 변경 다만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 산출 금액 기준 변경 ▲고급화 공사(특화 공사, 마감재 공사 등) 적극 수용 ▲일반분양 시 기성공사비 정산 ▲합의 시 (시공사업단의)사업비 지원 재개 등이 포함됐다.

시공단은 '조건부 공사비 증액' 공문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단 한 관계자는 "공사를 52%가량 진행했지만 조합측에서 지불한 공사비는 단 1원도 입금되지 않았다"며 "조합측이 '조건부 공사비 증액' 공문에 특화‧마감재 공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마감재 업체 선정 권한은 시공단에 있고 이미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로 선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측이 요구하는 사항 대부분 시공단이 수용할 수 없는 것들 뿐"이라며 "이해 조항을 들어줄 경우 공급업체와 시공단 등이 막대한 손해만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공단과 조합간 입장차로 인해 조원들의 피해만 눈 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당초 내년 8월 입주 일정이 잡혀 있지만 공사가 중단되고 대주단가 대출금 회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면서 입주 일정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입주 지연‧대출 이자 부담에 조합원 '곡소리'

공사비 문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입주는 미뤄지고 있다. 특히 입주자 늦어지면서 높이진 금리로 인해 매날 납부해야 되는 이자는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과 추가 대출금을 합산할 경우 약 2조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이자 비용이다. 연간 이자비용은 약 800억원에 추정된다. 해당 비용은 오는 7월, 8월 만기가 도래한다. 이주비 대출이자의 경우 이미 지난 1월부터 조합원 각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합이 사업비를 통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충당했지만 올해부터 시공단이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다.

정비업계는 올해 예정된 분양 일정과 더불어 내년 8월 잡혀있는 입주일정에 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전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분양일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합과 시공단 사이에서 불거진 양금이 해소되는 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시공단을 교체하는 안건이 통과 된다고 해도, 이미 공사 진행률이 52%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사비 미지급 등에 대한 소송이 추가될 경우 결국 손실은 조합이 떠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공단은 공사 재개에 선을 그었다. 시공단 한 관계자는 "공사비를 증액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증액 계약에 대한 무효 소송을 냈고 16일 총회에서는 공사비를 늘린 변경계약 의결을 취소했다"며 "갑자기 말을 바꾸는 조합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재개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간 갈등의 봉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강동구청과 함께 약 10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달 중재에서 손을 뗀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측이 대화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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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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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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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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