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EU 가입이 해법?"...수 년 걸릴 수도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6:13

우크라 가입시 군사·경제적 지원 보장
통상 수 년 걸리는 절차...우크라만 특별대우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정부가 EU 회원국 자격 심사를 위한 가입 질문지 작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통상 심사 과정은 수 년이 걸리는 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수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신속 처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호르 조브크바 우크라 대통령실 부실장은 18일 현지 공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는 6월 23~24일 열리는 유럽이사회 회의 후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이사회가 회의에서 우크라 회원국 가입 신청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을 용인한다면 우크라는 EU 가입 후보국이 된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가 EU 회원국이 되면 얻는 혜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56일째.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군사장비 지원에 나서도 직접 군을 파견하진 않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니어서 군사 파견이 어렵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시 모두가 공격을 받았다는 집단 인식을 갖고, 병력 사용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진다.

유럽연합(EU)은 이와 비슷한 상호 방위의 의무가 있다. 즉, 우크라가 EU 회원국이 되면 상호 방위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리스본 조약 제 42조 7항은 EU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한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무장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는다면 회원국들은 "모든 힘과 방법을 동원해" 지원과 구호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리스본 조약에는 '병력 사용'이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언급하진 않지만 나토의 집단 방위의 의무와 큰 틀에서는 같다는 점에서 우크라는 잠재적으로 27개국을 연합군으로 두게 된다. 이에 따라 대결 구도도 우크라와 러시아가 아닌 EU와 러시아로 전환하기 때문에 추가 공격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EU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 피란민들을 3년 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가 EU에 합류하면 우크라 피란민들은 시간이 쫓기지 않고 자유로이 역내 이동이 가능하다.

우크라는 전쟁 후 EU로부터 구호 및 경제 회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렉산데르 쿠브라코프 우크라 기간시설부 장관은 최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 인프라의 약 30%가 파괴됐다고 알렸다.

그는 "실질적으로 모든 교통 기반시설 부문이 크고 작게 피해를 받았다"며 300개가 넘는 다리와 8000km가 넘는 도로가 훼손됐다고 알렸다. 피해 규모는 약 1000억달러(123조원)로 추산된다.

[마리우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 한 극장이 공격으로 부서진 모습. 2022.04.11.wodemaya@newspim.com

◆ 후보→가입국 절차 까다롭고 우크라만 특별대우 어려워

우크라가 EU 가입 후보국이 되는 것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으로 오는 6월에 가능할지 몰라도 진짜 문제는 후보국에서 가입국이 되는 절차다.

우선 EU 회원국이 되려면 적합성을 판단하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을 충족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한 재판 제도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치 체계 등이다.

우크라는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우크라를 122위로 평가했다. 이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투명성이 낮은 순위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모든 절차 단계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각국은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다. 한 회원국이라도 우크라의 코펜하겐 기준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에 EU 가입 후보국에서 가입국이 되는 기간이 길 수 밖에 없다.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가입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데 가장 최근 EU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딱 10년이 걸렸다. 코펜하겐 기준 심사 통과 후에는 본격적인 가입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미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여러 국가가 지난 2005년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키이우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파견 유럽연합 대사인 미티 마시카스(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2022.04.19.wodemaya@newspim.com

협상은 주로 EU의 법안과 관행이 가입 신청국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이른바 '공동체기득권'(acquis communautaire)을 골자로 한다.

만일 하나라도 가치관이 다르다면 EU는 가입신청국에 헌법 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세르비아의 경우 EU는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를 주문했는데 하루 아침에 해결될 안건이 아니다.

EU는 총 35개 챕터로 의제를 나눠 협상을 진행한다. 문제는 35개 챕터에 대한 합의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가입일이 명시된 가입조약 승인에 또 만장일치 표결이 필수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각각 지난 1995년 6월과 12월에 EU 회원국 가입 신청을 했고 2005년 4월에야 가입조약에 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입조약 승인 여부 표결까지 2년이 더 걸렸고 지난 2007년 1월 1일에서야 공식 회원국이 됐다.

스페인 일간 디아리오 AS는 아직 가입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들을 열거하며 "EU가 우크라의 대기줄 새치기를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유럽 정책 전문 매체 유라크티브(Euractiv)도 "비록 우크라의 EU 회원국 가입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가입이 언제가 될지 미지수이고 성공적인 가입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