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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4:01

문대통령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일상 복귀, 감개무량"
통일부 "北 110주년 태양절, 내부 축제로 기념한 듯"
박홍근 "정호영 의혹, 낙마는 시간 문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와 관련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2년여 간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은 위기에서 빠르게 일상 회복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서두르고 있지만 (인선 발표를)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인선은 이번 주 이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15일(고 김일성 주석 생일) 진행된 110주년 태양절 행사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내부적 축제 형식으로 기념한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 행사를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4.19를 기렸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낙마는 시간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승민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는 건 결국 본선 승리"라며 경기지사 선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3월 말 출마를 선언하고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응원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이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은혜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분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5선 중진 안민석·조정식 의원, 3선 수원시장을 한 염태영 전 시장 간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과 합당을 막 마무리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론조사상 가장 앞서나가면서 당의 터줏대감 격인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 3인이 '정치 신인' 김 전 부총리를 추격하는 '김동연 대 반(反)김동연'의 구도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방안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를 두고 '상임위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규정을 방패삼아 법안 처리 총력 저지 태세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및 다수의석을 무기로 두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강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4.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거리두기 해제 국민께 감사...감개무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와 관련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 이번주 발표 어려울 듯...인수위 "속도내고 있다" /뉴스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서두르고 있지만 (인선 발표를)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실적 저조한 중앙정부·지자체 위원회 과감히 줄이겠다"/연합뉴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예산 낭비·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부 축제'로 끝난 北 태양절…열병식은 계속 준비/노컷뉴스
통일부는 지난 4월 15일(고 김일성 주석 생일) 진행된 110주년 태양절 행사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내부적 축제 형식으로 기념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中·러 군용기, 지난달 北 ICBM 도발 맞춰 KADIZ 무단 진입/조선일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지난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무단진입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군용기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전후해 KADIZ에 진입했다. 북·중·러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한·미 군 당국의 대응 태세를 떠본 행위로 해석됐다.

성 김, 20일 오전 박진 회동 대북방안 논의/아시아경제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전날 방한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난 후 다음날인 20일 오전 박 후보자와 만날 예정이다.
-尹당선인 "4·19혁명, 민주주의 초석…책임있게 계승하는 것 우리의 몫"/디지털타임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정호영 '아빠찬스', 낙마는 시간 문제"/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낙마는 시간 문제"라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 유승민 "윤 당선인이 바라는 것, 결국 본선 승리"/뉴스핌
유승민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는 건 결국 본선 승리"라며 경기지사 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유 예비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3월 말 출마를 선언하고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응원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이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은혜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분석에 대한 반박이다.

박홍근, 이틀 연속 "정호영 낙마는 시간문제…지명 철회해야"/아시아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낙마는 시간문제"라며 이틀 연속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더 늦기 전에 자격미달 후보자는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두둔한 지 하루도 안 돼 자녀 봉사시간 쪼개기, 병역 재검 허위 기재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이젠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대 反김동연…민주, 경기 경선 결선투표/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5선 중진 안민석·조정식 의원, 3선 수원시장을 한 염태영 전 시장 간 '4파전'으로 확정됐다. 민주당과 합당을 막 마무리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론조사상 가장 앞서나가면서 당의 터줏대감 격인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 3인이 '정치 신인' 김 전 부총리를 추격하는 '김동연 대 반(反)김동연'의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경선에 결선 투표가 적용되면서 추격자 세 사람은 '자동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힘, '국회법 방패' 총력저지…민주, 강행절차 '속도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방안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를 두고 '상임위 전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규정을 방패삼아 법안 처리 총력 저지 태세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및 다수의석을 무기로 두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당론으로 채택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건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절차에 비춰보면 위반 소지가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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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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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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