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재벌개혁 방안 제시와 이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등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인수위 재벌규제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채워졌던 5년전과 달리 현재는 재벌개혁 의제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재벌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구원자로 둔갑했다"면서 "윤 당선인과 신정부는 친재벌을 넘어 재벌의존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경실련·참여연대·전국민중행동 재벌개혁특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인수위 재벌규제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현재 30대 재벌의 총자산이 전체 9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하게 쏠려 있는데 코로나 이후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쏠림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국정과제에 담겨야 함에도 현재까지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경제력 집중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재벌계열사 출자 제한, 금산분리 구조화, 주식양도세 폐지나 상속세 완화 철회를 통한 불로소득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으로 내부거래를 통한 편취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면서 불평등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재벌 대기업에 대한 불법파견 확정 판결에도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를 쓰고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재벌의 횡포를 개혁하지 않고는 공정노동, 노동개혁은 친재벌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후진적인 지배구조 문제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병폐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주요 요인"이라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화두로 부상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할 일은 지배구조 개선이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강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원칙을 제시하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폐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 성장을 막는 건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사내유보금 증가 억제 및 과세 ▲중소기업·납품업체 집단교섭권 보장 ▲물적 분할 요건 강화 ▲신규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 기준 기존회사에 적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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