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정책점검회의·7차 물가차관회의 개최
"이달 탄소중립 인센티브 통합시스텝 구축"
"할인권 114만장 발행…숙박료 3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녹색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녹색채권 시범발행에 나선다.
또 이달까지 탄소중립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 시스템구축을 완료해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에 방점을 찍는다.
아울러 보험·문화 분야 물가안정을 위해 프로스포츠 4개 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반값 할인티켓' 40만장을 올해 7월까지 회당 최대 7000원씩 지원한다. 6월초까지 할인권 114만장을 발행해 숙박료 최대 3만원을 지원해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를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책점검회의 및 제7차 물가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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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4.15 jsh@newspim.com |
먼저 이 차관은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 세제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왔다"면서 "특히 녹색산업 분야로 풍부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결과 지난해 정책금융기관이 29조3000억원을 그린뉴딜 분야에 공급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녹색투자의 그린워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녹색경제활동의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올해에도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먼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 기업 등 부문별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을 연중 시범발행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은·기은·수은·신보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지원자금 중 녹색부문에 대한 지원비중을 2030년까지 2019년말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지속 보완해나가고, 2022년 하반기 중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기후리스크가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해나가는 한편, 거래소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구축한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우선 그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현장의 구조적 개선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 속 온실가스감축 또한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의 일상 속 저탄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참여대상과 지급항목을 확대해 올해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설해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첫해인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실천다짐금(5000원)을 지급하고,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배달, 친환경상품 구매, 청소년 실천다짐 등 6가지 실천활동에 대해 최대 7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탄소중립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스템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험 및 문화분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차관은 "먼저 보험분야에서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변경·시행해 이달 1일부터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 되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계약자 주행거리 단축 유도를 통해 사고율이 감소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보험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반영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요율을 1.2~1.4% 인하하기로 한 것도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실시하고 있는 6월 말까지 전환된 계약건 보험료 50% 인하(1년간), 온라인 전환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도 비급여 가격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분야에서는 코로나19 회복과 함께 소비·여가활동 재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영화관람료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업계와의 소통 및 부담경감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프로스포츠 4개 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반값 할인티켓' 40만장을 금년 7월까지 회당 최대 7000원(총 10차례 예정)씩 지원하고,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통해 전국 등록숙박시설 7만여개와 연계해 6월초까지 국내숙박에 대해 숙박료 7만원 이하 숙박시설은 2만원, 7만원 초과 시설의 경우 3만원의 할인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 114만장의 할인권을 발행하고 미등록 숙박업소 적용여부 확인, 고의적 가격인상 등 숙박시설의 품질관리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가 우선적으로 챙기고 신경써야 할 것은 바로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경제상황 관리와 민생안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