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물가대책 새정부 최우선 과제"
전기 팔수록 ㎾h당 73원 손해…20조 적자 우려
LNG 가격 폭등…가스공사 미수금 대폭 증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를 기록하며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한동안 고물가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국민 부담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고는 하지만 고유가로 이미 지난해 최악의 경영실적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 윤석열 당선인 "물가대책 새정부 최우선 과제"…인수위, 공공요금 인상 제동
7일 관계부터와 인수위에 뜨면 인수위는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물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물가·민생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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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6 photo@newspim.com |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기면서 실물경기 상황이 어둡게 전망되면서 윤 당선인이 특단의 지시를 내린 모습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 5일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은 한은의 기존 전망치(3.1%)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인수위는 물가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민생안정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가스요금 등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거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공공요금 조정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공공요금(을) 비롯해 뭔가 꽉 물려 있는 느낌들을 인수위원들이 받고 있다"며 "올라가는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올라가는 현실을 이어받는 현재 경제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한전, ㎾h당 73원 손해보면서 판매…가스공사 미수금 대폭 증가
공공요금 동결이 현실화 되면 고유가로 비용부담이 한계치에 이른 한전 등 공기업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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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5조8601억원을 기록했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11조9519억원 증가한데다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실적 전망은 더욱 어둡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지난달 한전의 전력도매가격(SMP)은 역대 3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평균 SMP는 ㎾h당 192.75원으로 전년 동월(84.22원) 대비 128.9% 상승했다. 한전의 올해 주택용 전력 판매단가가 1㎾h당 119.0원인 것을 고력하면 한전은 전기 1㎾h를 팔 때마다 73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한전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영업손실 14조8003억원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최대 20조원의 영업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가스공사도 상황이 좋지 않긴 마찬가지다. 가스공사의 주택·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에서 최근 대폭 증가했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연료비 연동 요금제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동되지 않은 영향이다.
최근 고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실적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도입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MMBtu(가스측정 단위) 당 5~10달러 선이었는데 지난 3월 7일 84.76달러로 폭등하기도 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알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공공기관이 다 떠안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공공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