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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검수완박' 공세에 박범계 "文 수사하자는 거냐"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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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검수완박은 '문재명 비리 덮기'" 발언에 고성 오가
'지역구 행보' '채널A 수사지휘권 발동' 등 논란에 해명 내놓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나온 야당 측의 "문재명 비리 덮기"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자는 것이냐"고 앙칼지게 응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30분 임시회의를 연 뒤 박 장관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등 현안 관련 질의를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 '검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고 한다"며 "이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건, 이재명 상임고문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사건,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의혹에 대못질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시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장은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사헌부를 폐자한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며 "우리 사회에 지성이란 것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면 조 의원은 검찰이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그러니까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검찰이 중대범죄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 장관은 "조 의원은 그럼 검찰이 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질문이냐"라며 분기를 표출했다.

한편 박 장관은 '장관의 지역구 활동', '채널A 사건을 겨냥한 수사지휘권 발동 시도' 등 자신의 처신을 지적하는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역구가 아닌 그 옆의 지역이고 500억원이 들어가는 국비 사업과 관련해 방문했던 것"이라며 "공식 일정을 4번 연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연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란과 관련해선 "전임 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폐지한 대여섯가지 사안에 대해 현재 총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지휘권이 회복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정을 미뤘고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문제의 보도가 났다"며 "인수위 측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가 쟁점이 됐고, 이런 상태에선 김오수 총장에 대한 공정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논의 끝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안의 전말"이라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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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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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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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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