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참석해 의견 말하겠다"
박광온 "국회법 규정대로 심의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2022.04.13 pangbin@newspim.com |
김 총장은 면담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법률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법률안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여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법사위가 개의되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도 법사위 산하기관"이라며 "저도 (법사위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와의 면담 일정에 대한 기자 질문엔 "여기서 말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13일 김 총장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면서 "국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방안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잘 들었다"며 "직접적으로 답을 하진 않았지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있게 심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면담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합당하게 국민을 위해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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