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원팀' 나머지 퍼즐, 금융위 최상목 '유력'…"금융정책 노선 '친시장'"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2:52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2:52

'대출규제 완화·가상자산업 진흥' 실현 주목
코로나19 대출 관련 연착륙 방안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새정부 '경제원팀'의 퍼즐이 완성되고 있다.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로 최상목(59)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거론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완화·디지털금융·가상자산업 활성화 등 금융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다. 최 간사는 1963년 서울생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3년 후배인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 사무국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 대선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할 수 있는 만큼, 취임날인 다음달 10일 이후 금융위원장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각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후보 물망에 오른 최 간사와 김소영(55)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모두 인수위 경제1분과 소속으로, 사실상 핵심적인 경제정책 방향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팀 전체가 원팀이다"라며 경제원팀의 협력을 강조했다.

추경호 내정자가 경제 회복 주역은 정부가 아닌 시장과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만큼, 새 금융위원장도 친시장적인 금융정책으로 정책의 결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부 체제에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규제 완화, 디지털 금융 혁신, 가상자산업 활성화 등 친시장을 지향하는 금융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에서 부동산가격·가계부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당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가운데, 규제 완화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여부에 대한 고민은 차기 금융위원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DSR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늘릴 경우 실수요자 대출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차기 금융위원장 앞에 놓인 경제현안이다. 현재 코로나19 대출 관련 잠재적 부실채권 규모는 2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중 두 차례 이상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는 20%에 해당한다.

디지털 금융 혁신, 가상자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추경호 내정자도 "지금 우리 기업은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발목을 제발 잡지 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활동을 제약하는 여전히 법령 제도 등이 많다"며 "그래서 그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해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현재 가상자산 산업 전담 주무부처 지정, 디지털산업진흥원(가칭)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업 활성화 관련 공약을 내걸면서 업계 분위기도 사뭇 달라지고 있다"며 "은행의 첫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 사례를 비롯해 금융위도 가상자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은행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