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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尹정부 첫 국토부 장관 원희룡...균형발전·광역교통 중점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4:55

尹 "주택공급과 국토균형발전, 광역교통 맡아 줄 것"
비전문가-대장동 1타 강사 약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식물부처' 상태에 놓였던 국토교통부의 윤 정부 첫 장관으로 정권 실세로 꼽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오른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주 정부부처 내각 인선안에 따르면 제 7대이자 윤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선임됐다.

37·38대 제주도지사를 맡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맞붙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캠프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정책 공약 전반을 총괄했다. 대선과정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제기를 주도하며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4.08 photo@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2차례 제주 지사로 재임하며 제주형 스마트시티와 그린도시와 같은 혁신적 행정을 수행한 바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선대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했다"고 원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선행돼야할 주택업무에 발 맞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 할 것"이라며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교통을 정비해 균형발전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국토부 장관 발탁에 대해 뜻밖이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김현미2'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원 후보자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선임된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비리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던 만큼 오히려 민주당의 집중 '타깃'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흙수저' 출신 원희룡 후보자 '공부의 신'에서 노동 운동가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964년 2월 제주도 서귀포(당시 남제주군)에서 태어난 제주도 토박이 출신이다. 원희룡 후보자는 1982년 제주시내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82 대입학력고사에서 제주 출신으로 처음으로 전국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때 그가 방송에서 말 한 "수업과 교과서에 충실했다"는 이후 학력고사 수석자들의 공통적인 수석 소감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원 후보자는 노동운동에 뛰어든다. 그는 1학년때 서울대 구내에서 전경들의 여학생 추행사건이 일어나자 항의시위에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유기정학을 받게 된다. 당시 서울대 수석 입학생의 유기정학 조치는 대학가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다고 한다. 이어 구로공단의 한 교회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열었고 인천의 금속공장 등에서 노동자로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EBS 방송 유튜브 갈무리] 2022.04.10 donglee@newspim.com

'주체사상이 아닌 노동운동을 하며 살겠다"고 했던 원 후보자는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이후 전향한다. 이어 사법시험 준비에 나서 2년만에 수석 합격을 했으며 연수원 24기 가운데 5등으로 수료했다.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업무를 시작한 원 후보자는 주로 경제사범 수사에 열중했으며 부산지검 강력부에 있을 때는 지역 내 조직폭력 및 마약사범 수사를 맡았다. 또 '아가동산'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검사를 그만 둔 원 후보자는 1998년 변호사를 개업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 생활을 본격 시작했다. 16·17·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원 후보자는 이어 2014년에는 고향인 제주도에서 도지사로 당선됐고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싹쓸이' 당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비 영남권에선 유일하게 당선되며 제주도지사 재선에 성공했다.

제주도지사로서 지역 내 중국 자본에 대한 여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원 전 지사는 별도의 대응 없이 묵묵히 제주도내 부동산 투기규제 강화 정책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제동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 비중은 0.45%며 개발가능 지역만 봤을땐 0.7%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해 도지사를 사임한 원 후보자는 경선 이후 곧바로 윤석열 당시 후보자와 협력했으며 결국 인수위원 기획위원장까지 올라 윤 당선인의 '복심'으로 꼽힌다.

◆ 원 후보자 주택공급과 국토균형발전 중심 추진

국토부의 주요 업무인 부동산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원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후 부동산 관련 법률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보이는 것으로 인정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로 분류되는 만큼 국토부에 오랜 만에 '힘 있는 장관'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꼽혔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등과 달리 '부동산 분야 전문가'라고 말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는 만큼 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핵심 공약이었던 주택공급 활성화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광역교통계획 수행을 원 후보자에게 수행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고속도로를 비롯한 광역 교통수단의 설계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옛 국토부 고위공직자 출신 한 인사는 "원 후보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임기내내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 정부 때 이뤄진 부동산 규제의 신속한 완화보다는 대형 개발사업과 국토부의 위상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공직 출신자는 "평소 치밀한 논리가면서도 화합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부동산문제가 심각한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최근 10년간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제주지사를 역임한 만큼 누구보다 국토현장행정에 이해가 밝아 잘 해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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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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