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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현직 장관 향해 책임묻겠다? 나라 기강 무너져"…한동훈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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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장관 이름 거론하며 책임?…대통령이냐 검찰총장이냐"
"나라의 기강과 질서와 체계가 무너진 것, 참담함 느껴…무섭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거짓 선동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현직 장관 실명을 거론해서 책임을 묻겠다니 본인이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라며 "나라 기강이 무너졌다"고 일침을 날렸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3시4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등청길에서 한 검사장 관련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5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에 이어 검찰이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결론을 안 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복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이전에 언론에서 매일 같이 묻는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며 "왜 그런 건 질문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그분에 대해 매일 같이 (언론에서) 물을 때마다 (특정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며 "금도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조직이란 것이 있다. 국가 기관 조직이다. 아니냐"며 "급기야 현직 법무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박 장관은 "언론이 수미일관 그 사람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결국 발동하지 않았다"며 "그러면 장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분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야 정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것은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라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섭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가서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무섭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섭다는 것이냐'고 물음이 이어지자 "본인이라고 생각해보라"며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온 한 검사장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거짓선동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 검사장은 "김어준씨와 최강욱씨 등의 '유시민 돈 준 사실 아니어도 좋다'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 검찰 간부와 KBS의 '부산 녹취록에 한동훈의 총선 관련 발언 있다' 허위사실 유포,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수사지휘권 남발, 불법 수사 관여자들의 예외 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늦은 오후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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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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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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