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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동훈 무혐의 차단' 수사지휘권 발동?...법무부 "사실 왜곡"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8:50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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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당시 박탈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한동훈 겨냥?
수사팀 '무혐의' 의견 11차례 보고…법무부 "오해 우려돼 논의 중단키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진의가 왜곡됐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31일 "일부 언론에서 박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9 yooksa@newspim.com

법무부는 "박 장관은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토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위와 같이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됐다"며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검찰국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통해 한 검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7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채널A 사건 수사지휘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채널A 사건 피의자 중 하나인 한 검사장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추 전 장관 퇴임 후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최근 지휘부에 한 검사장의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은 총 11차례에 걸쳐 윗선에 보고됐지만 전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이정수 현 지검장에 이르기까지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미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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