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움직임에 非강남권 매물 증가세 뚜렷...'똘똘한 한 채' 가속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09일 07:10

최종수정 : 2022년04월09일 07:10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방침
인수위 발표 후 서울 非강남권 아파트 매물 증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기 끈 '똘똘한 한 채'
새 정부 규제 완화에도 여전, 집값 양극화 우려
인수위, 집값 꿈틀대자 부동산 정책 속도 조절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침을 밝힌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非)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시그널이 강남권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향후 고가 1주택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서울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앞세워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려던 인수위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흐름이 꺾이기 시작하자 속도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양도세 중과 배제 소식에 아파트 매물 늘어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고 중과(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 추가)세율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새 정부가 내달 10일 출범하면 국회 동의 없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방침이 전해지자 주택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7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인수위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31일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그러나 매물 증가는 주로 비강남권에서 나타났다. 종로구가 445건에서 472건으로 6.0%, 마포구가 1841건에서 1937건으로 5.2%, 강서구가 2608건에서 2719건으로 4.2% 각각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중랑구(1479건→1535건, 3.7%) ▲노원구(4100건→4230건, 3.1%) ▲구로구(2381건→2457건, 3.1%) ▲성북구(2588건→2660건, 2.7%) ▲서대문구(1824건→1856건, 2.2%) ▲양천구(2107건→2153건, 2.1%) 등에서 매물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는 4147건에서 4075건으로 1.8%, 용산구는 927건에서 921건으로 0.7%, 서초구는 3799건에서 3786건으로 0.4% 각각 감소했다. 강남구, 서초구와 함께 강남3구로 통하는 송파구는 지난달 31일 3224건에서 이달 5일 3188건으로 감소했다가 7일 3287건으로 증가했다. 대체로 강남3구와 각종 개발 호재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가 기대되는 용산구에서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이 발표한 KB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 원으로, 2년 전 대비 42.1%(2억9237만 원)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집값 양극화 가시화

개발 호재가 있거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면서 서울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강남 등 가격 오름세가 가파르거나 재건축·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만 남기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양도세 중과 완화 방침을 밝히자 다주택자들이 가장 좋은 물건은 남겨두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물건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똘똘한 한 채'의 인기가 여전한 셈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미래 가치가 높고 각종 개발 호재로 대기 수요가 많은 강남권 물건 가지고 있으려는 다주택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서울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 대선 후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는 수억원씩 뛰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대선 직후(3월10일∼28)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선 직후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32억1900만원으로, 직전 최고가보다 평균 6억9000만원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29.97㎡가 지난달 24일 종전 최고가보다 12억원 높은 63억원에 팔리는 등 강남권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신(新)고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멈췄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주(4일 기준)에 서울 강북권은 하락폭이 축소되고, 강남권은 재건축과 중대형 위주로 상승하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강남구·용산구·서초구(0.02%), 송파구(0.01%)가 하락세를 끝냈고, 노원구·성북구(-0.01%) 등 하락세가 짙던 지역도 하락폭이 축소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도 정책 입안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최근 "큰 시장 변동이나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라며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와 순서 등을 전략적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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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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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