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 非강남권 매물 증가세 뚜렷...'똘똘한 한 채' 가속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09일 07:10

최종수정 : 2022년04월09일 07:10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방침
인수위 발표 후 서울 非강남권 아파트 매물 증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기 끈 '똘똘한 한 채'
새 정부 규제 완화에도 여전, 집값 양극화 우려
인수위, 집값 꿈틀대자 부동산 정책 속도 조절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침을 밝힌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非)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시그널이 강남권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향후 고가 1주택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서울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앞세워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려던 인수위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흐름이 꺾이기 시작하자 속도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양도세 중과 배제 소식에 아파트 매물 늘어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고 중과(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 추가)세율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새 정부가 내달 10일 출범하면 국회 동의 없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방침이 전해지자 주택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7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인수위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31일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그러나 매물 증가는 주로 비강남권에서 나타났다. 종로구가 445건에서 472건으로 6.0%, 마포구가 1841건에서 1937건으로 5.2%, 강서구가 2608건에서 2719건으로 4.2% 각각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중랑구(1479건→1535건, 3.7%) ▲노원구(4100건→4230건, 3.1%) ▲구로구(2381건→2457건, 3.1%) ▲성북구(2588건→2660건, 2.7%) ▲서대문구(1824건→1856건, 2.2%) ▲양천구(2107건→2153건, 2.1%) 등에서 매물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는 4147건에서 4075건으로 1.8%, 용산구는 927건에서 921건으로 0.7%, 서초구는 3799건에서 3786건으로 0.4% 각각 감소했다. 강남구, 서초구와 함께 강남3구로 통하는 송파구는 지난달 31일 3224건에서 이달 5일 3188건으로 감소했다가 7일 3287건으로 증가했다. 대체로 강남3구와 각종 개발 호재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가 기대되는 용산구에서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이 발표한 KB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 원으로, 2년 전 대비 42.1%(2억9237만 원)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집값 양극화 가시화

개발 호재가 있거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면서 서울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강남 등 가격 오름세가 가파르거나 재건축·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만 남기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양도세 중과 완화 방침을 밝히자 다주택자들이 가장 좋은 물건은 남겨두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물건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똘똘한 한 채'의 인기가 여전한 셈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미래 가치가 높고 각종 개발 호재로 대기 수요가 많은 강남권 물건 가지고 있으려는 다주택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서울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 대선 후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는 수억원씩 뛰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대선 직후(3월10일∼28)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선 직후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32억1900만원으로, 직전 최고가보다 평균 6억9000만원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29.97㎡가 지난달 24일 종전 최고가보다 12억원 높은 63억원에 팔리는 등 강남권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신(新)고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멈췄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주(4일 기준)에 서울 강북권은 하락폭이 축소되고, 강남권은 재건축과 중대형 위주로 상승하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강남구·용산구·서초구(0.02%), 송파구(0.01%)가 하락세를 끝냈고, 노원구·성북구(-0.01%) 등 하락세가 짙던 지역도 하락폭이 축소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도 정책 입안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최근 "큰 시장 변동이나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라며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와 순서 등을 전략적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