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법상 지자체 관할…실현 불가" 노조 반박
수요 예측 10분의 1, 공사 국토부에 손실부담 요청
협의했지만 무산, 코로나로 운행 줄이며 수요 ↓
"관광목적 주말 이용객 많은데…공공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궤도시설로 바꾼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운영을 중단하게 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요가 예상에 못미치면서 장기적으로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운영 횟수를 줄이다 결국 사라질 거라는 우려다. 궤도시설로 전환하면 관리감독이 소홀해져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정부는 현재의 정비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조는 실현 불가능한 만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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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폐업신청 검토…"정비수준 유지, 안전관리계획 받을 것" vs "실현 불가능"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폐업신청 관련 협의를 요청받고 현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의견을 인천시에 보내면 시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며 "아직 검토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에 자기부상철도 도시철도 폐업을 신청했다.
공사는 7월부터 자기부상철도 운행을 중단하고 이후 궤도시설 사업 신고 등을 거쳐 운영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궤도시설로 전환하면 기존에 적용받던 도시철도법 대신 궤도운송법상 관리대상이 된다.
문제는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정비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인천 중구청이 관리감독 주체가 된다. 도시철도는 국토부가 관할하는 철도안전법 규제를 받지만 궤도시설은 이런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공사 목표대로 폐업이 마무리되고 궤도시설로 전환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기존 정비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에 대한 홍보나 이용자 만족도, 과거 투자 등 여러 측면에서 자기부상철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보다는 단축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게 지난해 용역의 결과"라며 "다만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도 안전이 소홀해져서는 안 되는 만큼 공사를 통해 기존 수준을 유지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국토부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자기부상철도지회 관계자는 "도시철도법상 국토부의 관리감독 수준을 유지하면 운영 횟수 등을 줄이더라도 비용 절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중구청 감독 하에 관리되고 정비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공사 적자 분담 협의 무산이 원인…예측치에 크게 못미치는 수요, 운행 줄이다 문 닫을까
궤도시설 전환은 결국 자기부상철도 중단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기부상철도 문제가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공사와 국토부 간 적자를 놓고 이어온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서다. 앞서 공사는 2018년부터 자기부상열차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수탁 계약의 핵심은 적자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요구였지만 국토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공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자기부상철도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가 더욱 줄어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자기부상철도는 추진 초기부터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무료 운행을 시작했지만 수요가 예상에 못미치면서 유료화를 전환해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공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초 공사는 하루 5만명이 자기부상철도를 이용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개통 첫해인 2016년 하루 평균 2479명이 이용했고 2017년 2865명, 2018년 3140명 등 3000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이후 출퇴근 시간만 운영해 하루 이용자가 32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 수요 역시 하루 6000명대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결국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운행 횟수를 줄이더라도 적자가 지속되는 만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노조는 우리나라 도시철도 특성상 복지 차원에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정부와 다시 논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는 관광 목적의 이용객이 많은 주말 등은 일부러 운영을 줄이는 방식으로 승객이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수천억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들어간 자기부상철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10년 간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2016년 개통했다. 건설비용에 정부와 공사, 인천시가 각각 3500억원, 790억원, 190억원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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