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교복, 청년 배당도 노력, 속도전은 보완"
부동산 정책 수정 "맞춤형 주거상품 개발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박서영 기자 =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역화폐와 무상 교복, 청년 배당 등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책을 계승해 나가겠다면서 속도전에 치우쳤던 방식은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염 후보는 지난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진행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워낙 어려워졌다"라며 "제가 지사가 되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더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후보는 "손실보상도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며 "무상 교복이나 청년 배당 역시 이재명 정책의 계승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04 kilroy023@newspim.com |
이와 함께 그는 "이재명 지사 시절 농업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방식이 이제까지는 속도전에 치우쳤다면 저는 골고루 살펴서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장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민생에 있어서 예민한 문제들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제도 다주택자의 대량 물량이 나오게 하려면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라도 양도세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그렇게 해서 나온 물량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경제관료나 여의도에서는 양도세를 몇% 올리느니만 논의했고 그 과정 중에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 경기도의 주거 문제도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이 부족한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주택 공급보다 시민 각각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맞춤형 주거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꾸준히 100만원씩 매달 넣은 사람은 10년이 되면 가격이 되든 안되든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줘야 한다"라며 "더 좋은 집을 얻으려면 또 5년 10년 정도 또 그렇게 하면 되게 해서 열심히만 일하면 누구에게나 내가 살 집이 주어지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럴려면 다주택자는 집을 내놓게 해야 하고 보유세는 몇 가구 이상인 경우 강화하는 것이 같이 가야 한다"면서 "대출 규제도 더 풀어야 하는 등 그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임대인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줄 알았는데 현장의 반응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이는 실수요자와 중개인, 정책 담당자가 무릎을 맞대고 현실적인 방법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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