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수위 "수사지휘권 폐지, 권한 내려놓는 것...검찰권 강화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6:22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6: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검찰개혁 공약, 일각서 검찰권 강화로 비쳐"
"검·경 책임수사체제, 검찰 권한 확대 의도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이 일각에서 '검찰권 강화'로 비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이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독립 편성은 지금까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과는 또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되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소장 반려나 접수 거부, 검·경 등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해 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 책임수사체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수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