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양수산부 '이산화탄소' 수출···탄소중립 실현 '한발짝'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0:01

발전·제철소 등 탄소배출 애로 해소 차원 추진
런던의정서 잠정적용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해양수산부가 '이산화탄소'를 수출한다.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차원이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탄소중립 엑스포에서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올해 탄소중립 엑스포는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과 공동 개최한다. 전시관에는 297개 기업이 참여해 신재생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지자체관, 공공에너지관,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관, 탄소중립기술 우수사례관, 특별관, 부대시설 등으로 1183개 부스가 운영된다. 2021.10.13 pangbin@newspim.com

이산화탄소(CO2) 스트림은 제철소나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일컫는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다.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저장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국가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2009년에야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됐다. 2019년에는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의정서에 따라 제철소나 발전소 등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자국 처리'가 원칙이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대 과제로 꼽힌다.

호주 등에서는 CCS(탄소포집 및 저장)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처리한다. CCS는 발전소 등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육상이나 깊은 바다 밑에 저장하는 기술로 기후변화 대응 방안 중 하나다.

CCS 개념도 [자료=해양수산부] 2022.03.29 fair77@newspim.com

지하 300~800m에 위치하는 다공성 암석층(사암층 등)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 그러면 암석 사이의 공극(암석 부피의 10~30%)에 저장된다.

퇴적층에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지온과 정수압 등으로 고온, 고압의 조건이 되고 점차 퇴적층 사이에 있는 물에 녹아 최종적으로는 칼슘 등과 반응해 광물화가 돼 안정화된다.

하지만 한국은 이같은 CCS 저장소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국내에서는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한 유망구조 평가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중이다. 향후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저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CCS 저장소 부재는 골칫거리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파리협정(2016년) 및 국내 감축계획 이행을 위해 국내 CCS 상용화 여건 및 기반 구축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한 수출이 정부의 뒷받침으로 마련돼야 했다.

해외에서는 CCS 기술이 1990년대부터 상용화돼 노르웨이 슬라이프너(1996년), 미국 일리노이(2017년), 호주 고르곤 등이 전세계 70개 프로젝트를 시행중이다.

블루수소 생산과 결합된 CCS 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일본 등에서도 활발하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겨울철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8일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관련 기업 등과 회의를 열었다.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상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할 방침이다. 이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도 이산화탄소 스트림 전용 운송 선박 건조, 이산화탄소 감축량 인정 등의 사안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