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의 확장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활용해 확고한 경제도약,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미래투자 확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 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재정 구현 등 4대 재정혁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경제도약·민생안정 등 4대 분야 투자 중점 편성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우리경제의 도약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대응, 민생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전면적 재정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으로 설정했다. 

2023년 예산안 4대 중점투자 [자료=기획재정부] 2022.03.29 jsh@newspim.com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정이 해야 될 두 가지 책무는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하나고, 그것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되는 과제가 두 번째"라고 기본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내년 예산안은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확고한 경제도약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미래투자 확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 4대 분야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경제가 확실히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내수 회복세 뒷받침을 위해 관광·콘텐츠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 품목·국가 다각화를 지원한다. 광역 메가시티와 지역 강소도시 연계 육성,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인구감소·낙후지역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안정 기반을 공고히 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식료품비, 주거비, 에너지 비용 등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 대상 채무관리, 경영개선, 폐업·재창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투자도 확대한다.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가속화,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자·우주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신기술 교육·훈련 확대, 고등·평생교육투자 강화 등 미래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비롯해 초저출생 관리, 고령사회 서비스 발굴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경제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산업재해, 자연재해, 감염병, 미세먼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한다. 또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 핵심전력 증강, 미래군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등으로 첨단강군을 육성하고, 신(新) 국제경제질서 대응 등 경제안보 역량을 높인다. 

◆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4대 재정혁신 추진

이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재정 구현 등 4대 재정혁신 추진도 병행해 나간다. 

먼저 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경제·사회 여건 및 사업수요 변화를 반영해 분야·부처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여력을 확보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각종 한시 지원 소요를 이전 수준으로 축소하고, 경직적 의무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2023년 예산안 4대 재정혁신 [자료=기획재정부] 2022.03.29 jsh@newspim.com

집행실적·성과평가 등을 고려해 경직성 경비 외 모든 재량지출을 10% 절감한다. 우선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성과 미흡 지적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고, 관행적 출연·출자 사업의 존속 여부 및 적정소요를 집중 점검한다. 

신규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준칙 도입준비 등 중기재정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사기금 통폐합 등 회계·기금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회계·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내실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재정준칙 도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정책협의 활성화, 현장소통 확대 등으로 열린 재정 구현에 나선다. 지자체·부처 등 재정정책 파트너와의 협의채널을 신설하고, 일반국민들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한다.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집행 현황, 부처별 사업정보 등을 열린재정·디브레인(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등에 통합 공개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