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규탄"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3:50

홈리스 등 소수자 단체도 규탄…"공공기관이 차별 조직"
"이동권 보장하라"…수십년째 같은 외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문건을 게시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장애인 단체는 '언론공작'이라며 공사 사장의 공개사과 및 사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언론공작 문건을 접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무관심과 서울시 및 공사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언론공작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3.18 heyjin6700@newspim.com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공사의 로고가 들어가 있으며, 공사 언론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25쪽 분량의 PPT 파일로, "현재는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잠시 휴전 상태지만 디테일한 약점은 계속 찾아야", "약자는 선하다는 기성 언론과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한다"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이외에도 "교통공사의 실점은 최소화하고, 전장연의 실점은 디테일하게 찾고, 법적 대응은 승리가 확실할 때 시행하고 물밑홍보를 펼치되, 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하자"는 지침이 담겨 있다.

전장연은 "이 문제는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의 잘못"이라며 "문건 작성자 역시 조직에 배태된 문화와 방침으로 인권감수성 파괴를 강요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이 공개되자 공사 측은 전날 사과문을 통해 "한 직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사내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며 "공사가 조직 차원에서 여론전을 전개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천성호 노들장애인야학교장은 "한 직원이 이런 문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서울시, 교통공사 사장이 직접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공사 사장은 직원 한 명을 희생시키지 말라"며 "직원 또한 피해자, 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피해자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사장이 책임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원회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 홈리스 등 소수자 단체도 동참…"공공기관이 차별 조직"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 단체뿐 아니라 노숙인 등 소수자 단체도 연대해 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지난 1월 공사가 서울지하철 1·4호선·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서울역 곳곳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 적발 시 CC(폐쇄회로)TV 확인 후 고발 조치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을 꼬집었다.

안 활동가는 "장애인 이동권과 마찬가지로 서울역 지하철 근처에 화장실이 없다,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라 등의 요구를 한 지 20년이 넘었다"며 "그런데도 공사는 위생설비에 접근할 수 없는 노숙인들을 동료시민들로부터 배제하며, 같은 시민끼리 감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홈리스행동 등은 공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낸 상태다.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문건은 장애인과 시민의 싸움으로 편가르기하면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리프트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해서 이동할 권리를 침해받은 건 장애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가로막힌 지난 15년 동안 사회의 차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공공기관에 의해 차별이 조직되는 이런 상황까지 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동권 보장하라"…수십년째 같은 외침

특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지난 수십년간 이야기됐는데도 변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미 1984년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김순석씨가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2022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아직도 카페를 가려고 해도 텃 때문에 못가고 있고, 아직도 이동할 권리를 달라고 거리에 턱 하나 낮춰달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영봉 경기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부회장 역시 "KTX 개통 등으로 대한민국은 '일일 생활권'이라고들 하는데 장애인들은 아직도 경기도 내에서 이동을 하는데 왕복 14~16시간이 걸린다"며 "이럴거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민 중 장애인은 제외한다고 써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개사과 및 사퇴 ▲서울교통공사의 손배소 철회 ▲리프트 추락참사공간 추모비 설치 ▲서울시의 장애인이동권보장 약속 미이행에 대한 공개사과 ▲장애인 이동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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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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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