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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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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등 소수자 단체도 규탄…"공공기관이 차별 조직"
"이동권 보장하라"…수십년째 같은 외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문건을 게시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장애인 단체는 '언론공작'이라며 공사 사장의 공개사과 및 사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언론공작 문건을 접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무관심과 서울시 및 공사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언론공작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3.18 heyjin6700@newspim.com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공사의 로고가 들어가 있으며, 공사 언론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25쪽 분량의 PPT 파일로, "현재는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잠시 휴전 상태지만 디테일한 약점은 계속 찾아야", "약자는 선하다는 기성 언론과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한다"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이외에도 "교통공사의 실점은 최소화하고, 전장연의 실점은 디테일하게 찾고, 법적 대응은 승리가 확실할 때 시행하고 물밑홍보를 펼치되, 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하자"는 지침이 담겨 있다.

전장연은 "이 문제는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의 잘못"이라며 "문건 작성자 역시 조직에 배태된 문화와 방침으로 인권감수성 파괴를 강요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이 공개되자 공사 측은 전날 사과문을 통해 "한 직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사내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며 "공사가 조직 차원에서 여론전을 전개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천성호 노들장애인야학교장은 "한 직원이 이런 문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서울시, 교통공사 사장이 직접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공사 사장은 직원 한 명을 희생시키지 말라"며 "직원 또한 피해자, 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피해자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사장이 책임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원회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 홈리스 등 소수자 단체도 동참…"공공기관이 차별 조직"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 단체뿐 아니라 노숙인 등 소수자 단체도 연대해 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지난 1월 공사가 서울지하철 1·4호선·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서울역 곳곳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 적발 시 CC(폐쇄회로)TV 확인 후 고발 조치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을 꼬집었다.

안 활동가는 "장애인 이동권과 마찬가지로 서울역 지하철 근처에 화장실이 없다,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라 등의 요구를 한 지 20년이 넘었다"며 "그런데도 공사는 위생설비에 접근할 수 없는 노숙인들을 동료시민들로부터 배제하며, 같은 시민끼리 감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홈리스행동 등은 공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낸 상태다.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문건은 장애인과 시민의 싸움으로 편가르기하면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리프트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해서 이동할 권리를 침해받은 건 장애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가로막힌 지난 15년 동안 사회의 차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공공기관에 의해 차별이 조직되는 이런 상황까지 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동권 보장하라"…수십년째 같은 외침

특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지난 수십년간 이야기됐는데도 변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미 1984년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김순석씨가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2022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아직도 카페를 가려고 해도 텃 때문에 못가고 있고, 아직도 이동할 권리를 달라고 거리에 턱 하나 낮춰달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영봉 경기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부회장 역시 "KTX 개통 등으로 대한민국은 '일일 생활권'이라고들 하는데 장애인들은 아직도 경기도 내에서 이동을 하는데 왕복 14~16시간이 걸린다"며 "이럴거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민 중 장애인은 제외한다고 써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개사과 및 사퇴 ▲서울교통공사의 손배소 철회 ▲리프트 추락참사공간 추모비 설치 ▲서울시의 장애인이동권보장 약속 미이행에 대한 공개사과 ▲장애인 이동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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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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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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