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ICBM 시험 실패' 북한, 추가 도발 주목…한·미, 블루라이트닝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20:16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07:52

'신형 ICBM' 성능시험 실패
정권교체기 무력시위 가능성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관련 성능 시험을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기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집중을 틈타 '국방력 5대 과업' 가속화를 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가 군사적·외교적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일단 북한이 올해 들어 10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한·미 군사 대응과 전방위 압박 수위도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왼쪽 세번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인 16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단을 찾아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두번째),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첫번째) 등 한·미 군 지휘관들과 한·미 군사동맹을 다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라캐머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력"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신형 ICBM 관련 성능시험 당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서 장관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정부 교체 시기에도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한미연합사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우리 연합군은 어떠한 적이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장거리 폭격기를 전개하는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 라이트닝 훈련은 태평양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연습이다.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면 5년 만에 미군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을 비롯해 주일미군, 인도·태평양 전력까지 미군은 극히 이례적으로 작전과 훈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 수위를 최대한 끌어 올리고 있다.

미 태평양함대사령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의 4세대·5세대 함재기와 미 공군 항공기가 서해를 비행했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작전 내용까지 공개했다. 필리핀해의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F-35C 스텔스 전투기가 출격해 서해까지 장거리 시위 비행을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주한미군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패트리엇 부대 전개와 재배치 훈련 강도를 강화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군, 최신예 탄도·순항미사일 발사 준비

한국군도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응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사령부는 현무 시리즈 등 군의 최신예 탄도·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다. 공군과 해군도 주요 전력을 전개해 공중·해상 무력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오전 9시3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인 고도 20㎞ 이하에서 폭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일단 북한이 최근 순안 일대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 관련 세 번째 성능 시험을 위한 특이 동향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관련 발사 실패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방력 발전 5대 중점목표 달성'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다른 유형의 추가 도발 우려가 나온다.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이 앞으로도 신형 ICBM 성능시험이나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다수의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장 "중국 역할론 활용, 북한 해법 모색해야"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는 한·미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와 대북제재 동참을 반드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6일 "중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며 북한이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중국이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만약 묵인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로 신형 다탄두 ICBM을 시험 발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 북한의 ICBM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시키도록 한·미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